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할 사항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