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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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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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1 상각채권 회수액 관련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채권 회수액을 대손충당금 증가로 처리하고 익금산입한 경우 세무조정을 물었다. 그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세무상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않는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할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하면 증가액을 손금산입 후 시부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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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2 불량품 손해액 변상에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손해액 변상 등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불량품을 반환받지 않고 손해액만 변상하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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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3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연도를 변경하려 할 때 신고기한과 제출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시된 사업연도 변경의 경우 2001. 3. 31일까지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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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4 중계무역의 익금·손금과 증빙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재화를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매입·판매하는 중계무역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책임 아래 이뤄진 거래라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으로 계산하되 실질은 증빙으로 판단한다.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없지만 지출사유와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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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5 분할신설법인 재분할 때 사업기간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분할할 때 당초 분할 전 사업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분할 때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경우 자산 처분 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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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6 자회사 설립 전 준비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회사 설립 전에 지출한 인건비와 기타 경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설립 전 지출과 설립등기의 세액·수수료는 창업비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정관 공증과 주금납입 후 지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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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7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탁받은 잉여식품의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잉여식품활용사업자 등에게 무상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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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8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면 손금산입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연봉제 시행 전에 미리 지급한 경우 등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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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 법인 명의가 아닌 카드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법인 명의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고 법인 명의 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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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3 휴업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 부동산의 업무무관 제외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간은 제품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계산한다. 염색가공업 법인이 휴업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게 된 공장용 부동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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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5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어떻게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 비용을 어떤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 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고 사용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한다. 개발이 완료된 뒤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기 전까지의 비용 처리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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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6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 순서를 물었다. 법인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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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8 폐업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저당 재산이 있으면 경매 완료 후 회수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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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 임대용 공장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임대용 공장을 취득해 임대업에 사용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사업이 정해진 목적사업이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이어야 하며, 필요한 인가·허가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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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1 특수관계자 미회수 매출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물었다.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계약상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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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2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했던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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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4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일정 한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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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5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부인액을 추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지 묻는다.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상각부인액을 손금 추인한다.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을 한도로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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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6 파산등기를 하면 법인의 사업연도가 나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등기를 한 경우 사업연도 산정 방법을 물었다. 파산등기만 한 경우에는 원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해산하면 해산등기일 전후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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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7 임직원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접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1회 5만원 이하이고 법인의 접대비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규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사용비율에 포함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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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8 비영리내국인의 채식재료 판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의 세무보고와 비영리내국인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익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전문매장의 채식재료 판매 등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구체적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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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9 일괄 양도한 부동산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일괄 양도해 필지별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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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0 저리 주택임차금 대여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이자와 회사 계상 이자의 차이는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대상은 국민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기준 이자율보다 낮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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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1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정당한 채권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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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2 해외출장 여행경비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해외출장 여행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수취·보관 방법을 묻는다. 국외 재화·용역과 항공기 항행용역은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출장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해야 손금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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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3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일정한 이자소득은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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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4 영업사원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과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에 따른 영업사원 상여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영업사원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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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5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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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6 한도초과 퇴직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된 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그 사업연도의 퇴직보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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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9 합병법인이 환율조정계정 잔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 승계분은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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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2 실제 감면이 없으면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 불비 등으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사실상 면제나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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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3 특수관계자에게 넘긴 사용권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권리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간 자유로운 의사로 성립된 가격이며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상 시가 규정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같은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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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5 대출채권 평가차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의 매각손실·현재가치 평가차액 처리를 물었다.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지만 현재가치 평가차액은 손금에 넣지 않는다. 익금산입 충당금은 규정된 대손금과 상계한 뒤 남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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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6 금융기관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대손충당금과 대출채권 관련 금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대손금과 상계 후 남은 충당금은 익금에 넣고 매각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대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무상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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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7 임대 후 분양할 주택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본다. 건설 완료 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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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8 재건축 관리감독 용역은 장기용역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감독 용역이 장기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이면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단기용역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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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0 퇴직보험금과 충당금 상계 시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관련 조정명세서에는 손금가산액 등을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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