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88회신일 2001.04.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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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9

자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회사가 지급한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사전약정에 따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회사와 자회사가 사전약정을 맺고 모회사 소속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했다. 자회사는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 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된 경우 자회사가 지급한 급여와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출자법인인 모회사와 자회사 간 사전약정에 따라 모회사 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파견직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급여 등을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88 (<time datetime="2001-04-09">2001.04.09</time> 회신), "자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691)
원 제목: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