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주의 별도 법인 비용을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 46120-10342회신일 2001.03.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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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9

별도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은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한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을 동일 주주의 별도 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은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계약·인수·거래 및 신고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동일하지만 서로 별도로 설립된 두 법인 사이의 자산·용역 매입과 매출원가 계상이 문제 됐다. 계약 내용, 인수 내용, 법인 간 거래와 제세 신고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백화점과의 계약내용, 인수내용, ○○소재 ○○(주)와 ○○소재 ○○(주)의 거래내용 및 제세 신고사항ㆍ각 법인별 매출 또는 매입거래만 발생한 사유, 조사내용 통보사항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별도의 법인인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소재 ○○(주)가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법인이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주주가 동일한 별도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계약 내용, 인수 내용, 두 법인의 거래 내용과 제세 신고사항, 각 법인별 매출 또는 매입거래만 발생한 사유 및 조사내용 통보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한다.

2. 별도 법인인 서울 소재 법인이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다른 소재지의 법인이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 46120-10342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같은 주주의 별도 법인 비용을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36)
원 제목: 법인이 매입한 자산등을 동일주주가 별도 설립한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