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의 매입비용을 원가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20-10342회신일 2001.03.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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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법인의 매입비용을 원가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9

별도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을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설립 법인이 상가 분양·임대 관련 수익과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매입한 자산이나 용역을 다른 법인의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구체적인 계약과 거래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다른 ○○소재 ○○(주)의 매출원가로 처리하려는 경우이다. 법인 간 계약·인수·거래 내용과 제세 신고사항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별도의 법인인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소재 ○○(주)가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백화점과의 계약내용, 인수내용, ○○소재 ○○(주)와 ○○소재 ○○(주)의 거래내용 및 제세 신고사항ㆍ각 법인별 매출 또는 매입거래만 발생한 사유, 조사내용 통보사항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별도의 법인인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소재 ○○(주)가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설립 법인이 상가 분양ㆍ임대 관련 수익과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백화점과의 계약내용, 인수내용, ○○소재 ○○(주)와 ○○소재 ○○(주)의 거래내용 및 제세 신고사항ㆍ각 법인별 매출 또는 매입거래만 발생한 사유, 조사내용 통보사항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야 함.

2. 참고로 별도의 법인인 서울소재 ○○(주)가 매입한 자산 또는 용역을 ○○소재 ○○(주)가 매출에 대한 원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20-10342 (<time datetime="2001-03-29">2001.03.29</time> 회신), "다른 법인의 매입비용을 원가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363)
원 제목: 별도설립법인이 상가 분양ㆍ임대관련 수익및 비용을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