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351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 임대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를 임대하는 사업(운전사는 임차자가 고용, 운행비용,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은 임차자 부담)의 업종은 육상운수 장비임대업 / 트레일러임대인 것임.
기타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공제품 운반 트레일러 임대사업의 가능 여부와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의 업종은 육상운수장비임대업 중 트레일러임대다. 운전사는 임차자가 고용하고 운행비용·유류대·수리비·보험료도 임차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105,352
실제 공급이 없으면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05,353
다른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공사관련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신축 거래를 하고 기존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5,354
별도 설치한 하치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양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ㆍ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 등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의 평균면적 중 1.2배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 면적이 법령상 허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면적 범위까지만 적용한다.
105,355
지점 판매장려금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지점인 영업소에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소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실제 지급하는 경비의 성질(예 : 직장 체육 비, 복리후생비, 인건비, 접대비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경
법인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 영업소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금품의 가액은 실제 경비의 성질에 따라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본다. 직장체육비·복리후생비·인건비·접대비 등 실제 지급 성질이 구분 기준이다.
105,356
근저당 설정 재산도 국세 체납 시 압류되나?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압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 중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와 채권 간 우선순위를 물었다. 압류요건을 충족하면 근저당 설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국세법정기일보다 먼저 설정되면 일정 임차보증금, 근저당채권, 국세 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357
건물 신축의 파일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기초공사비는 건물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파일공사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건물 신축을 위해 투입한 기초공사비는 건물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판단 근거가 되는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5,358
레미콘 차량 운전만 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계약에 의하여 레미콘회사 차량 운전만을 제공하는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체 없이 레미콘회사 차량의 운전용역만 제공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그 사람은 레미콘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용된 근로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05,359
해산 후 잔여재산 미확정 시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사업폐지하고 해산등기 했으나 해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그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90일 이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산소득 중간신고와 확정 신고를 하고 부동산 매각 시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 사업 폐지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60
필지 일부가 유휴 토지가 아니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할 경우 필지의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을 산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
기타 -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일부를 유휴 토지로 보지 않을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면적에서 유휴 토지가 아닌 면적을 제외한 뒤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남은 면적에 1990.01.01과 1993.01.01의 단위면적당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61
돌려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한 폐기물 예치금중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해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 예치금이 손금 산입 공과금인지 물었다. 반환받지 못한 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폐기물관리기금에 예치했으나 폐기물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5,36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계산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있어 시가를 초과취득하거나 미달양도 함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과 거래가액 일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가 불분명하면 분명한 것은 실거래가액, 나머지는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63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기타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 시기와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105,364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기와 아파트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취득일을 적용해 관련 시행령 단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65
비과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도 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토지 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하는지 물었다. 그 비과세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비과세 기간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66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와 상속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상속농지는 5년간 제외되며 상속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05,367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도 부과되는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토지의 범위는 별개사항임.
기타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두 부담 또는 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는 서로 별개이다. 각 법률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를 따로 판단한다.
105,368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타 건축법 1993.10.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69
택지 사용제한 관련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임.
기타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한 시행령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은 시행령 제정 이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105,370
무주택 가구의 나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
기타 -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신축 가능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 부분을 과세 제외한다. 한 필지의 나지로서 신축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고 대지이거나 실제 신축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71
자산재평가법상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재평가법 상 토지의 취득 시기라 함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하게 된 날(질의의 경우 토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토지 취득시기와 적용할 도매물가지수를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자기사업에 사용한 날이다.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른다.
105,372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1265.2-2422, 1982.09.14 회신문이다.
105,373
가수 전속계약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음반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법인이 가수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함
법인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손익 귀속방법을 물었다. 전속계약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05,374
M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엠디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D플레이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MD플레이어는 컴팩트디스크 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품 분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5,375
상속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그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주·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임야는 그날부터 5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76
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 법인이 독지가로부터 출연 받은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3.10.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77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5,378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비상장법인의 일부주주가 법인의 출자지분을 당해법인에 기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일부 주주가 출자지분을 법인에 기증하거나 무상·저가 소각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무상·저가 소각으로 특수관계 대주주가 얻은 산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79
남편이 쓰는 부부 공유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임대용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부부공유 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부인
기타 - 1993.10.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유토지를 남편이 테니스장으로 이용할 때 부인 지분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인 소유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다. 정구장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4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80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정 용도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
기타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와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또는 바닥면적에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105,381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82
임차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법인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5,383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의 개정규정은 1991.01.01이후 관련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과소신고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1월 1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6조와 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84
직원 주택자금 무이자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의 대부금은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되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85
시설녹지 해제일부터 유휴토지가 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녹지 해제 시점과 미관지구 내 건축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시설녹지는 지정에 따른 제한 중 3년간 제외되지만 해제일부터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접토지 매수나 공동건축이 가능하면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86
데이터·그래픽 프로젝터는 과세대상인가? DATA/GRAPHICS PROJECTOR (MODEL ECP-2700, ECP-3700, ECP-4700, ECP-5600, ECP-5700)가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
기타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그래픽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이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신호변환기인 DECODER의 부착 여부와 기능이 판단 조건이다.
105,387
공장 부대시설에 옥외 기계장치도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 시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부속토지 안 옥외에 설치된 공장용 기계장치 등 시설도 포함한다.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부대시설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88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 건축법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발한 사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89
공동소유 토초세는 각자 지분으로 계산하나? 50평대지 한 필지를 갑, 을이 2분지 1식 공동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 갑, 을의 토지초과 이득세를 계산할 때, 갑. 을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세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기타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0평 대지를 절반씩 공동소유할 때 각자의 토초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25평을 기준으로 계산한 토초세 의무를 진다. 전체 면적이 아니라 공유자별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05,390
관리비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관리비 징수 시 연체료를 포함하여 징수할 경우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관리비 중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부가22601-1338, 1991.10.11이다.
105,391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92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그 상속일(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로부터 5년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 - 1993.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93
신고 후 무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예정통지 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간에 신고 후 무납부한 경우에는 무납부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번 정기과세의 경우 1993.11.30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됨
기타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통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기과세에서는 1993.11.30을 납기로 고지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105,394
1989년 말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양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날짜에 지상건축물이 있었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95
읍·면지역 임야는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귀 질의 경우 1989년 12월 31일 현재 읍ㆍ면지역에 있는 임야로서 현지주민 소유임야는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면지역의 현지주민 소유 임야와 금양임야가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현지주민 소유 임야는 조림 여부와 무관하게 제외되고, 일정 금양임야는 비과세된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 등을 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96
유휴토지 지가 상승이 낮으면 과세되지 않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에 대하서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할 때 과세와 이자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분납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토지인 점과 지가 상승이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한 점이 전제다.
105,397
아시아개발은행의 주식소득은 면세인가?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에서 주식투자와 관련,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1966.08.31 조약 제212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 개발은행이 한국 내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에 우리나라 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우리나라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아시아 개발은행 설립협정 제56조가 면제 근거다.
105,398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라도 농지 사용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105,399
마늘 등 혼합분말의 소포장 판매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 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생강·국노를 가공한 혼합분말을 소포장해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혼합분말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탈피·절단·냉동·건조·분쇄·혼합 과정을 거쳐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400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국내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차익은 분리과세 경우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