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6회신일 1993.10.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8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소유권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1은 상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 질의2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으로 받기로 한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가 없으니, 업종의 분류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사전약정에 의해 받기로 한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의 적용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상품의 소유권과 업종 분류.

2. 특수관계 있는 자와 사전약정한 수수료가 부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도매업과 상품중개업 해설을 참고한다.

2. 수수료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6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특수관계자 거래 수수료가 부당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59)
원 제목: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의 수수료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