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가구의 나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40회신일 1993.10.0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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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 가구의 나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8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 부분을 과세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신축 가능 나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 부분을 과세 제외한다. 한 필지의 나지로서 신축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고 대지이거나 실제 신축 가능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의 구성원이 한 필지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함.

본문(원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를 말한다)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연접한 필지를 포함한다)의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어서는 198㎡(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264㎡)이내의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주택 신축 가능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그 외 지역은 264㎡ 이내 부분에 한하여 과세 제외합니다.

해당 토지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40 (1993.10.08 회신), "무주택 가구의 나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32)
원 제목: 지방에 59평짜리 집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