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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본사에서 신축 거래를 하고 기존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신축공사 관련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다.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기존사업장과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공사관련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졌으나,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349, (1993.09.28)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모든 신축공사 관련 거래를 하고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공장에서 교부받은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349, 1993.09.28)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49 새로운 연구와 단순 응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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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2 (<time datetime="1993-10-09">1993.10.09</time> 회신), "다른 공장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33)
- 원 제목
- 본점에서 모든 거래를 하고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