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질의 대상은 농지이며, 상속농지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농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됨.

1. 귀 질의 대상토지라 농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사실상 상속농지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때 상속농지인지의 여부판단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재촌·자경 농지와 상속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1.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서로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상 상속농지임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상속농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47 (1993.10.08 회신),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