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301
친족 간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실제 이전 형태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화해·인낙·궐석 판결 등에서도 유상 이전은 양도, 무상 이전은 증여로 보아 사실을 조사한다.
105,302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인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한ㄴ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 또는 증여인지 물었다. 실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5,303
근무 때문에 3년 못 살면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5,304
5년 이전 취득한 공공용지의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전에 취득한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5,305
양도 당시 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건축물이 주택 용도이고 양도자가 1세대1주택자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주택이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306
재개발로 한 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07
1주택은 거주·소유기간에 따라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 또는 소유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308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도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급주택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05,309
과소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나?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과소징수분의 추후 납부와 각종 수당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해 납부할 수 있다. 각종 수당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105,310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도 공매를 통지하는가? 공매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체납자등 및 그 채권 상에 저당권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누락으로 인해 적법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절차에 의해 불복청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공매 통지 대상인지와 통지 누락 시 구제절차를 묻는다. 공매공고 전 권리가 등기부에 기입됐다면 통지 대상이며, 이익 침해 시 불복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과 해당 채권상 전세권·질권·저당권 등의 권리자에게 공매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11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나?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와 매매 증여 판결이전 등에 의해 당대에 취득 또는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승계 요건을 갖춘 1정보 이내 금앙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12
과세예고가 없어도 신고세액을 공제받나요?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정 통지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이 신고기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하도록 규정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신고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도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정해진 열람과 재조사 청구기간에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13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14
취득 전 도로 결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취득 전 도로 결정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15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1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한 가족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17
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 중 토지는 사용제한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지정 신청 중 부분적인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18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적용할 규정과 지정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지구 지정일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19
취득 1년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 건축법 199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뒤 신청했다면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20
출연재산 사용이 오래 걸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목적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지만 일정한 보고를 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21
공시지가가 경정되면 과세표준도 다시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 과세된 후 개별공시지가가 착오 등으로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 결정하였다면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예정결정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산정 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기타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과세 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어 경정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초과이득을 다시 산정한 뒤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착오, 위산 또는 오기 등 명백한 잘못을 이유로 지가를 경정한 경우이다.
105,322
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누구인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이 범위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23
증여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는가?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 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받거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경감이나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24
음성정보 수입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전화회선 이용, 고객에게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KT를 통하여 수령하는 법인이 그 수입금액을 KT가 계산하여 당해법인에 통보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KT로부터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를 통해 받는 음성정보서비스 수입금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 내용을 공사에서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공사가 금액을 계산해 통보해야만 법인이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105,325
재산세 자료가 없는 무허가주택의 토지는 과세되는가? 무허가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세납부가 없는 경우에도 1990.01.01이전부터 거주해온 주택으로서 주택의 실체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과세되
기타 지방세법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납부나 관리대장 등재가 없는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전부터 거주하고 주택 실체가 있으면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1989.12.31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26
법령 개정으로 못 쓰는 차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법인이 그 면허조건에 따라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법령 때문에 차고지로 쓸 수 없게 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면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27
골프연습장으로 임대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가 공원조성시까지 농지의 사용에 제한이 없음에도 임대하여 타인이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역 지정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 사용에 제한이 없었다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에 해당하나 재촌 자경 기간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와 과세기간 중 재촌 자경요건을 충족한 기간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28
과세기간 중 양도한 토지도 토초세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인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토지의 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29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용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 사용분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시행령상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30
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가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만 거쳤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31
임대한 상속 건물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건물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인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과 임대보증금 귀속을 물었다. 법정 평가가액들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건물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 보증금 전액을 건물의 보증금으로 본다.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32
시가를 모르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개별공시지가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33
합리화기준과 다른 자산 양도도 면제되는가?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서 정한 양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자산 양도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처분기한을 넘기거나 지정된 양수자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합리화기준에서 정한 처분방법과 기한 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334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익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묻는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35
기술사용권 무상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투자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기술사용권을 특수 관계있는 다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대가인 기술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제20조가 적용된다. 기술사용권의 구체적 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336
유치원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겠으며,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교육용 대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을 설립해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연수원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연수원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37
임대한 자동차정비업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임대인이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타인에게 동일용도로 임대한 경우에는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과세제외되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일 용도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는 과세 제외되고 초과분은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기준면적은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과 허가된 최소면적의 1.1배 중 큰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38
녹지 해제 토지의 공시지가와 과표는?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에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공시지가·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해제일부터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시지가는 시행규칙에 따라 산출한다. 제외 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39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며 해제일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 제외기간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40
공용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응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은 영이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다.
105,341
금속판재 적치·판매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대상토지가 금속판재 및 형강을 적치하여 판매용에 쓰이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판재와 형강을 적치해 판매에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의 실제 용도가 금속판재 및 형강의 적치·판매용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42
국가 사용계획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전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이나 그 후 재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인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타 도시철도법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재차 사용이 제한된 국가 등의 직접 사용계획 토지에는 관련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지하부분의 행위만 제한되고 지상 사용에는 제한이 없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343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취득 후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로로 편입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44
취득 후 도시계획도로가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45
계량 증명업소의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인가? 건축물이란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고, 계량기 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 함.
기타 지방세법 199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 증명업소의 계량기 시설에 대한 건축물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량기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영구적인지와 관계없이 그 부속 토지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346
취득 후 늦게 신청한 건축허가 제한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타 건축법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제외되지 않지만 1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만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47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 과세 제외되는
기타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재촌·자경하는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며, 20km는 농민의 일상적인 동작거리를 뜻한다.
105,348
개인 소유 농지는 언제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과세 제외됨.
기타 - 199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소재지 등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제외된다. 상속농지에 해당하면 재촌하거나 자경하지 않아도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05,349
상속 임야의 과세제외 후 과세기간은 언제인가?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될 경우 1990.01.01~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1년간의 토지초과이득은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기간은 1993.01.01~1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임야가 5년간 과세제외된 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1990.01.01부터 1994.12.31까지는 과세제외되나 1995년도 토지초과이득은 계산한다. 이때 적용되는 과세기간은 1993.01.01부터 1995.12.31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350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나? 1991.10월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로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가 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10월 준공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던 경우에만 시행령상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