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38회신일 1993.10.0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8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착수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38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에 토초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730)
원 제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