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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실태 등을 판단해 사실상 타인에게 일시 임대하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운전학원의 목적사업에 이용되는 토지에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입안공람공고 상태인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992.12.31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등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을 위한 입안 공람·공고 상태에서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재촌·자경해야 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지역, 6개월 이상 주민등록·실거주 및 자기 책임의 경작 요건이 적용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직장 근무상 형편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 여부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관련 이자를 금융기관 등에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방채증권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리·위임관계가 있을 때만 고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 (지방채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실명의자 종합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명전환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비실명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그 소득은 실명전환을 이유로 실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44조제2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의 경정결정에 따라 신고한 뒤 그 결정이 취소되어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의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해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법정기한 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관련 가산세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제1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의 재촌·자경과 묘지·묘토·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제외되며 일정한 묘지·묘토·금양임야도 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지역,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실제 거주와 자기 책임하의 경작 요건이 필요하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 가등기 본등기는 그 이행 시점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89를 참조하도록 했다.

임야를 개간해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개간해 유실수를 심고 과수원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로 판정하며 재촌·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재촌·자경에는 거주 지역과 기간 및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요건이 적용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차입금 과다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할 때 과세처리를 물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고 차입금이 정해진 자기자본 배수를 초과하면 계산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준은 일반 법인 2배이며 소비성서비스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1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그날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과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재촌·자경했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년 1월 1일에 상속한 것으로 보며 계속 재촌·자경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농지와 상속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상속은 1990.01.0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민에게서 유채씨를 사서 식용유를 제조·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인정ㆍ고시된 지역의 토지 양도에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2년 말까지 고시된 지역은 한도 내에서 면제되나 이후 추가 고시 지역은 제외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부재지주가 가진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에 3년 과세유예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촌ㆍ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재지주에게는 과세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지인의 시지역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에 따른 조림을 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특정한 시가표준액 변동 때에는 3년간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가 과세시가표준액 변동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미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해외지사 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신축공장 거래를 본사에서 하고 기존 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확장과 직접 관련 없는 기존 공장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별도 신축공장의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는 본사에서 이루어진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이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고 지점이 임가공용역을 전부 수행한 경우 발급 주체를 물었다.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점이 자재를 직접 수령하고 모든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뒤 완성품도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본인 소유 토지에서 실내야구장을 운영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총 수입금액의 적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을 말하며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을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도 배제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도 적용받을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264㎡, 특별시 및 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이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묘지와 묘토 및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묘토와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묘지가 있으면 지적공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 묘지 1기당 30㎡ 등까지 인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전후로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3년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분은 1990.01.01.을 편입일로 보고 1992.12.31. 현재 계속 자경해야 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세액 분납을 물었다. 재촌·자경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편입 전후 각 6개월 이상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촌·자경은 정해진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두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일정 이농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재화 공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개설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22601-217, 1992.02.22.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는 해당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철거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표준과 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의 토지면적에 종전 지번의 단위면적당 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사업 미완료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대구성서공업단지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공부 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제2차단지 제2지구로 이전하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신청한 한 개 조항만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했으나 신축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신축 목적 토지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초과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당시 사업계획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묘지 등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업용지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에 유휴 여부를 판정한다. 관계법령과 개발사업지구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구로 한정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공용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지만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율이나 적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후에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물었다. 고시 전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고시 후에는 제2호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이 공공사업인지 여부는 건설부장관 소관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소유 농지가 재촌·자경 등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되며 이농농지와 사용제한 토지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고,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인소유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묻는다. 소유자가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재촌하며 자기 책임으로 자경하면 과세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5년간 과세제외된다.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임야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