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종중 소유 농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는 조세감면특례가 없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전기식 지시저울이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저울은 구축물이나 특수한 부대설비가 아니므로 건물 외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 가액비율 계산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투리땅과 맹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이거나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여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운영비납부고지서나 세금계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운영비납부고지서와 세금계산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영리법인 유치원의 연수원 해당 여부와 포교당·종교사업용 토지의 판단 및 면적 제한을 물었다. 유치원은 연수원에 해당하고, 포교당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하는 종교사업용 토지는 면적 제한이 없다. 포교당은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연관 정도와 사실상의 이용 현황을 종합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아파트분양계약서 공동작성자의 인지세 납부의무를 묻는다. 공동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가 대상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2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부가세 면제서류를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하고 수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 서류를 과세표준신고 때 내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지원시설이 아닌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시설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 협의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율과 세액 산출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58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제너래이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너래이터는 섬광기에 해당하며 기준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판정 금액은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 관세 상당액을 더해 계산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자의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상속주택 소유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는 내용이다.

산림전용 부담금과 대체조림비 등이 토지의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면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지가상승액에서 공제된다. 가치 증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비과세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일부 임대한 건물의 유료 부설주차장 토지가 임대부동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차장 토지가액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가액에 포함한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에 설치되어 입주업체와 기타 이용자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령상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어느 층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의 각 층별 바닥면적 가운데 가장 큰 면적을 적용한다. 관련 재무부 문서의 기준에 따른 회답이다.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공동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수출 과세물품의 면세반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와 가산세를 물었다. 절차를 누락하면 신고·납부의무가 생기며 불이행 시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징수한다. 승인·신고는 했으나 용도증명서만 늦게 내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납부세액은 환급될 수 있다.

• 자는 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자는 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 대하여는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시행령 제1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위 시행령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질의 물품인 파워1000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워1000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제외에 관한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의 재촌·자경과 읍·면 지역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요건을 물었다. 1992.12.31 현재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고, 현지 주민 소유 임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외지인 소유 임야는 산림법상 영림계획인가에 따른 조림을 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농지와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의 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기간과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에 해당한 기간은 과세제외된다. 1992년 6월부터 그해 말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에 해당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과 동일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3362, 1993.10.05가 제시됐다.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환급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계산은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가구 소유 대지는 264㎡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특별시와 직할시에서는 과세제외 범위가 195㎡까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용 토지를 뜻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축 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의 감면 및 질의 ‘4’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장기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규정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주택 신축 판매와 질의 ‘4’는 각각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비과세와 농지전용부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사업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하지 않고 농지전용부담금은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주택 신축이 가능하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일정 면적까지 제외된다.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에 한해 과세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교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원문상 원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여비와 교통비의 실질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등기나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명의신탁인지 실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취득시기를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한다. 상속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주택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

자기자금·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공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기준일부터 1년 후 인출하면 추징하지 않고 상환 중인 주식분만 추징한다. 추징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1세대가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건물 준공일이다. 신축건물의 일반적인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로부터 수증하거나 양수한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로 자경한 때부터 기산한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등기·등록이면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859가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2와 재일46014-122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사업상 형편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달리 보아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500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은 재일46014-500과 재일01254-2057이다.

베란다 새시 비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540, 1993.03.09.을 제시했다.

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한 유니폼과 설비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유니폼 제작비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이며 설비 설치비는 자본적지출이다. 유니폼은 기업이미지와 선전효과를 위한 로고ㆍ상호 부착 디자인이어야 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70(1990.12.19)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