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고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상황도 함께 제시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동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3. 토지의 취득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질의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그 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한 사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49 (1993.10.08 회신),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