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대시설에 옥외 기계장치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441회신일 1993.10.0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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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08

부속토지 안 옥외에 설치된 공장용 기계장치 등 시설도 포함한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 시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부속토지 안 옥외에 설치된 공장용 기계장치 등 시설도 포함한다.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부대시설에서 제외한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안 옥외에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시설이 설치된 경우이다. 무허가 시설의 포함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공장일지 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함 기계장치 등 기타의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 시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 기준면적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옥외에 설치된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기타 시설을 포함하되,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제3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441 (1993.10.08 회신), "공장 부대시설에 옥외 기계장치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087)
원 제목: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공장건축물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