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401
분납 이자세액도 함께 환급되나요? 귀 질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와 종료일의 지가가 기재되지 않아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 될 것인지 더 납부할 세액이 있는지를 계산할 수 없으나 설사 환급액이 있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환급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세액이 환급될 때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환급액이 발생하더라도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 지가가 없어 본세의 환급 여부는 계산할 수 없다.
105,402
군부대 통제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계획법상 행위의 제한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확인 없이는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의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도시계획법상 행위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도시계획법 제4조에 따른 행위 제한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03
덴마크 영화필름 대가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 거주자로부터 영화필름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계약의 체결지 및 영화필름의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불구하고 영화필름을 제공한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와 대한민국 간의 조세협약을 적
국제조세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덴마크 거주자에게 영화필름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묻는다. 필름 제공자의 실질 거주지국인 덴마크국과 대한민국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도입계약 체결지와 영화필름 선적지가 어느 나라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5,404
생산실적 없는 광업용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광업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관구안의 토지로서 광업권 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됨
기타 - 1993.10.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광구 안 토지의 과세 여부와 불복 방법을 물었다. 생산실적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광업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개인의 신고 시 세액공제와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05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199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66, 1992.06.02가 제시되었다.
105,406
공장시설물과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실제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모든 건축물과
기타 지방세법 1993.10.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과 공장시설물의 범위 및 단순한 건물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시설물은 공장용 건축물 등과 생산활동에 직간접으로 쓰이는 기계·장비·시설 등을 말한다.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단순 건물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407
공익목적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1993.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08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발사업의 부과개시 시점부터 부과종료 시점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09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양송이를 단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송이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하지 않고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410
주택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도 비과세되나?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써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더라도 당해주택의 소유자와 다른 세대가 소유하는 토지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지만 다른 세대가 소유한 토지는 주택이 비과세되어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5,411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5,412
감면대상 기술료는 언제 발생한 금액인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술료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3.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은 대가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 중 발생한 기술료이다. 외자 도입법에 따라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도입법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도입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105,4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정의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 재일01254-7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회신문은 1992.01.09.자 문서이다.
105,414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10, 1992.03.20 회신문을 제시했다.
105,415
거주·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05,416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5,417
세계시장 시황정보 제공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금융ㆍ증권ㆍ상품ㆍ에너지 등의 세계시장에서의 시세변동 및 시황뉴스 등 (정보 및 데이터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시장 시세변동과 시황뉴스 등의 정보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직접적인 과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회신문으로 부가46015-2000, 1993.08.14를 제시했다.
105,418
사업인정 고시 지역의 양도세가 감면되나?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343, 1993.0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5,419
수입제한품목이 아닌 주류는 수입 가능한가? 북한산 평양술은 기타주류로 분류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
기타 대외무역법 199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평양술의 주류 구분과 주류 수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병설에 따라 처리하고, 일정 주류는 수입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입제한승인품목이 아니며 주세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420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 양도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양도토지가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 1993.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기준면적 초과 여부와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21
세대 전원 이주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105,422
부동산 양도에 여러 감면규정이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둘 이상의 감면요건이 적용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자가 선택해 신청한 감면대상 법률의 한 조항만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423
특별조치법상 상속등기에도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
상속증여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05,424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확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이전등기 과세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문의 시 토지대장 등 해당 부동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105,425
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후 이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6, 1990.10.22를 제시했다.
105,426
재개발 건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분양 대신 금전을 받는 경우와 시행자가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과세된다. 시공자에게 건설용역 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05,427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출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 사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05,428
공동사업 자산을 구성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그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쓰던 자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자산 양도와 지방 이전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공동사업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105,429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하다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5,430
노부모 봉양 세대합가 주택에 양도세가 붙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05,431
상속받은 분양권의 아파트도 상속주택인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는 상속에 의한 주택의 취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권의 상속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5,432
재개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재개발 후 아파트의 기간과 통산할 수 있다.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를 별도로 취득했다면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해당 기간을 계산한다.
105,433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05,434
사업 승계 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음에 따라 승계 받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승계 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은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둘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하나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이다.
105,435
미완료 구획정리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사용할 수 없는 구획정리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36
타인에게 토지를 쓰게 하면 임대용 토지인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할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이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 계약에 따른 사용도 포함되나 질의의 강제 수용 내용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37
체육시설용 토지의 토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 수입금액의 비율이 체육시설용 토지의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에 미달하는 토지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에 적용할 토지가액의 범위를 묻는다. 토지가액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때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38
기부한 지하연결통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지하철역과의 지하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에 소요된 당해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역 연결통로를 건설해 기부한 뒤 사용하는 경우 공사비의 처리를 물었다. 건설에 소요된 공사가액을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한 후 해당 통로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105,439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받으면 증여로 보나? 법인이 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배정을 포기함으로서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아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특수관계자가 배정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익은 그 이익을 받은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40
주주와 사용인은 저가양도 특수관계인인가? [저가 ・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한 증여 인정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5,441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일정 농지를 정해진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442
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과세되나?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
기타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재촌·자경농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편입 당시 6월 이상 재촌·자경했고 1992.12.31 현재에도 계속 재촌·자경해야 한다.
105,443
도시계획구역 편입 자경농지는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는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
기타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주거·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입 당시와 과세기간 말에도 재촌·자경하면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말 이전 편입된 경우에는 1990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계산한다.
105,444
소급 등록 건축물도 무허가에서 제외되나요? 무허가 건축물로서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소급해 등록한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건축되고 그때부터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제외된다. 단순한 소급 등록이 아니라 1989.12.31 이전부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445
정비업 부속토지를 타인이 쓰면 과세되나?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은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기준 면적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타인이 사용하게 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고, 초과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자동차정비업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부속토지라는 전제에서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46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유휴 토지 등으로 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여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일정 지역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는 과세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47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05,448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유휴기간은 어떻게 과세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분할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를 물었다.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5,449
직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지출로 인정되나? 법인의 종업원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업무상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에 포함된다. 업무를 위해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450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원천세를 공제받는가?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실명전환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하는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원천징수 - 1993.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금융자산의 실명전환으로 개인 명의로 추가 납부한 원천징수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원천징수소득세는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법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비실명세율을 적용한 세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