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28회신일 1993.12.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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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6

두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다.

첨단기술설비에 30%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다. 연구시험용시설의 최저한세 대상액은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ㆍ전기업종 제조업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해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한다. 연구시험용시설에는 90% 일시상각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전자ㆍ전기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함에 따라 30%일시상각(국산기자재는 50%일시상각)과 특별 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중복적용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전자ㆍ전기업종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의2호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를 취득하고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시상각(국산기자제는 50%일시상각)과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복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는 것이고,

2. 연구시험용시설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0%일시상각을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의 30%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구시험용시설의 90%일시상각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대상 감가상각비.

회답

1. 30%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이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적용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에 따른 일반감가상각비는 계상할 수 없다.

2. 90%일시상각을 적용받는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액에서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전0172 심판결정
2000.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8 (<time datetime="1993-12-06">1993.12.06</time> 회신), "일시상각과 특별상각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78)
원 제목: 내국법인이 30%일시상각과 특별 상각을 중복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