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태와 판매용 부동산 계정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12회신일 1993.12.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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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4

업태는 등록이나 정관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르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법인의 업태 분류방법과 판매 목적 부동산의 계정과목을 물었다. 업태는 등록이나 정관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르고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부동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사업등록이나 정관의 내용과 사업의 실질내용이 다를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는 사업등록자이나 정관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는 사업등록자이나 정관의 내용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입니다(기업회계기준 제16조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 분류방법과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

회답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 분류는 사업등록이나 정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른다.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12 (<time datetime="1993-12-04">1993.12.04</time> 회신), "법인의 업태와 판매용 부동산 계정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51)
원 제목: 법인의 사업에 대한 업태의 분류방법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