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시기 등이 불확실한 사안이다. 질의대상 토지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이고 당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지가 문제되었다.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시기 등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1항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범위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질의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해당 토지를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시기 등이 불확실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고 당시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달랐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위 1항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준면적 이내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지만, 초과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274 (<time datetime="1993-12-01">1993.12.01</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