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하는 상황이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의 채무 부담 조건을 둘 수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대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것입니다.

질의

공동상속인 간 지분을 변경하거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지분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07 (1993.12.03 회신),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