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지상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89.12.31. 현재 건축물이 있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이 1990.05에 완공된 질의 사례의 토지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건축 중인 사안의 B사 지분 토지는 임대용이며,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소유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공동소유 시 기준면적까지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한다.

본인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된다. 본인 소유토지 위에 타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