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전 할부이익은 누가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24회신일 1993.12.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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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전 할부이익은 누가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6

법인전환 전의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은 개인기업에서 회계처리한다.

포괄양수도로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할 때 기존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의 처리 주체를 물었다. 법인전환 전의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은 개인기업에서 회계처리한다.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포괄양수도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했다.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이 남아 있다.

질의요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거 개인 기업에서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전의 할부매출 미 실현이익은 개인 기업에서 회계처리 하는 것임

본문(원문)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거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시 법인전환전의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은 개인기업에서 회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할 때 전환 전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을 누가 회계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전환 전의 할부매출 미실현이익은 개인기업에서 회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전5852 심판결정
1995.06.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8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4 (<time datetime="1993-12-06">1993.12.06</time> 회신), "법인전환 전 할부이익은 누가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53)
원 제목: 포괄양수도로 개인 기업에서 법인전환 시 할부매출 미 실현이익의 회계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