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용 관급자재 구매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46회신일 1993.12.0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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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용 관급자재 구매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4

해당 관급자재 구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용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급자재 구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으로 사용되는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용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부0980 심판결정
1997.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46 (<time datetime="1993-12-04">1993.12.04</time> 회신), "국민주택용 관급자재 구매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23)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자재를 관급 받는 경우에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