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대여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26회신일 1993.12.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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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대여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06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무상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에 해당하여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정보검색용 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질의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동 공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중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제공하는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동 공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사업별 고정자산(기계ㆍ장치)내용연수표(갑)의 “3810.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용 설비”중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하이텔서비스 가입자에게 무상 대여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26 (1993.12.06 회신), "무상대여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554)
원 제목: 한국전기통신사가 제공하는 정보검색용 단말기의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