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1
투자주식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나? 법인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투자주식뿐 아니라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를 함께 분할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02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업무에 추가한 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03
상환청구권부 어음 할인료는 언제 손금이 되나?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받을어음의 할인거래에 따른 할인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발행인이 표시한 어음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할인료를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 - 2001.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청구권이 있는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할인료를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0,304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한다.
10,305
직원이 운영한 체육관 수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업용건물 중 일부를 법인의 직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직원이 상업용 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체육관 운영수익은 사실상 그 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상가를 무상 사용한 직원의 체육관 운영수익 귀속자를 물었다. 운영수익은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직원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해야 하며 무상사용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306
양수한 사용수익권 대가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권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자산의 잔여사용수익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대가의 손금계상 방법을 물었다. 지급액은 잔여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7
지수선물 거래금액도 위탁매매대금인가?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금액의 경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에 규정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금액이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선물거래금액은 위탁유가증권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선물거래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입금액 계산 기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08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충당금으로 볼 수 있나? 법인이 개인사업 당시의 종업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최초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하면 인수액을 충당금으로 본다. 통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총급여액과 통산 근무기간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09
대금업 법인의 이자와 연체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대금업 법인이 받는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이자는 약정 지급일, 별도 지급기일이 없는 연체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의 사업연도 익금이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 지급일 전에 받은 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을 이자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310
배우자 출자법인을 통한 간접출자도 특수관계인가? 갑이 A법인의 주주이고, 갑의 배우자가 각각 30％ 이상씩 출자한 B, C법인이 D법인에 출자한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출자한 법인들을 통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를 물었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인 모두의 출자분을 합해 다른 법인에 50% 이상 출자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1
자체 발행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손금이 되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접대비의 지출 외에는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체 발행한 상품권을 거래처 접대비로 제공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접대비로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거래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 등 객관적 자료로 접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2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세무조정을 물었다.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이미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3
일괄 인수한 대출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대출금 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개별 인수는 부담한 대가로, 일괄 인수는 각 채권의 공정가액 비율로 취득원가를 계산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 위험 등을 감안해 산정한 가액이다.
10,314
엽총과 공기총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조류충돌방지의 용역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엽총과 공기총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류충돌방지 용역에 사용하는 엽총과 공기총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1〕을 적용한다. 법인이 해당 총기를 조류충돌방지 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0,315
특정 거래처 임직원 의료비 경감액은 접대비인가? 의료법인이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봄
법인세 - 200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가족이나 특정 거래처 임직원의 본인부담의료비를 경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임직원 가족 경감액은 익금과 근로소득으로, 특정 거래처 임직원 경감액은 익금과 접대비로 본다. 특정 거래처 임직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일부를 경감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10,316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비영리의료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상환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상환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차입금은 의료기기 등 정해진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17
사내행사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의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직접 지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출증빙을 수취보관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발전을 기원하는 사내행사 경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직접 지출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서 정한 지출증빙을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8
분양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ㆍ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고자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착공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인지 등을 물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면 원칙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 규정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이 지난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19
모집허가 단체에 기탁한 금품은 손금인가?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집허가를 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기탁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낙후 농촌지역 정보화를 위해 제공되고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중앙회에 기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20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별부가세에 과세되는 감면율이 상이한 2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특별부가산출세액에서 각 자산별양도차익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손조정액을 안분해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1
여러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2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공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공제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2
보험료 유지 약정이 채무담보 제공인가? 단체퇴직 보험을 가입하면서 후순위 차입을 하고 차입기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경우 채무담보제공으로 보지 않은 사례
법인세 - 2001.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차입과 함께 단체퇴직보험료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채무담보 제공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 변제 후 상환하는 후순위 특약을 맺고 별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10,323
거래대금 조기결제 할인액은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을 조기에 결제하며 차감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된 지급기일보다 일찍 결제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한 경우이다.
10,324
상표·도메인 권리 취득비는 감가상각자산인가? 법인이 상표ㆍ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 등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상호·도메인 권리 취득비와 신기술 도입대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비는 무형고정자산이며 일정한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지출 비용의 성격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5
해외거래처 채권은 어떤 절차로 대손처리하나요?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
법인세 - 2001.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해외거래처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을 묻는다.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아 대손처리한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10,326
추가 퇴직위로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중, 정관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지급기준에 의한 퇴직금 외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을 넘는 추가 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27
일괄 인수한 채권별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 산정방법
법인세 - 200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인수한 여러 채권의 채권별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괄 인수가액을 각 채권의 공정가액이 전체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위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10,328
금융계좌 등록과 법인세 환급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금융계좌의 등록 절차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소관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하여야 할 것임.
법인세 - 200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계좌 등록 절차와 예탁금 이자 원천징수세액의 법인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근거자료가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고, 등록 절차는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야 한다. 예탁금의 위탁과 이자수익 배분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0,329
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정된 사업연도나 일정 기간 중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확정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0,330
특수관계법인 대여금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당해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처리 할 수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12.31. 이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파산이나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처음부터 회수 불능이 예상됐거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331
과다 공제 후 납부한 세액은 대손금인가? 법인이 부도어음과 관련하여 대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고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가산세 제외)은 어음상의 채권으로, 대손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1.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과다 공제한 뒤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액은 어음채권으로서 요건 충족 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2
승인받은 교회도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받나? 교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교회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교회는 법인세법 제6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3
1967년 해산 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67년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대한 청산소득의 신고방법은 구 법인세법 제27조(′67.11.29. 법률 제1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 제27조(′67.12.30. 대통령령 제3319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7년 해산으로 소멸한 법인의 청산소득 신고방법과 2001년 부동산 양도 신고 여부를 물었다. 신고방법은 당시의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2001년 양도분의 신고 여부는 종전 청산소득 신고 이행 등 사실관계가 없어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334
사외유출 자금은 누구의 가지급금으로 보나?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법인세 - 2001.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거래에서 사외유출 자금을 누구의 대여금으로 볼지 물었다. 대여법인의 직접 대여인지 차입법인의 대여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금 대여와 장부상 계상누락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0,335
특수관계자에게 장부가액으로 양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평가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시가 기준으로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는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36
기부채납 시설의 국고보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 건설비에 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비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자산 취득·개량 목적의 보조금은 실제 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337
법인세상 수익과 손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과 손비의 범위를 물었다. 수익은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고 손비는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말한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가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10,338
회수불능채권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조의 1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조 제3항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묻는다. 법령상 회수불능 사유가 있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39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1.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340
지자체 귀속 시설사용료에 납세의무가 있나? 위.수탁계약에 의해 수입금액 전액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지자체 시설을 대행 운영할 때 사용료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그 수입금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 공단은 시설 관리·운영 경비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1
과세이연한 공장 대지를 팔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의 대지를 당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대도시공장 대지를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재평가차액 전액을 자산을 처분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2
부채·자산 누락은 어떤 소득처분을 해야 하나? 공사미수금 및 가수금의 회계처리 내용이 단순한 기장 착오인지, 장부상 부채가 누락되고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 또는 개인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인지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1.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과 가수금의 부채·자산 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기장 착오, 부채 누락과 자산의 사외유출, 개인 간 증여 중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10,343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은 무엇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4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관련인가?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남은 채권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5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까지 업무무관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남은 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상당액은 채권회수액이며 나머지 채권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때만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6
허가받지 않은 골재채취용 임야는 업무무관인가? 산림골재를 채취하여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야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산림골재를 채취해 쇄석 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7
급여를 가압류해 회수 중인 채권도 대손인가? 법인이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하여 계속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가압류해 계속 회수하는 채권이 회수불능 채권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채권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급여채권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계속 회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48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채용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보험의 보험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임원·사용인을 위해 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퇴직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한 보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49
고가 발행 사모전환사채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량 인수ㆍ취득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 - 2001.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전환사채의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가 고가 발행된 사모전환사채 전량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다.
10,350
법인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경정하고 처분하나?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고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 결정하며,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의 보관의무와 장부가 없을 때의 소득금액 경정 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한다. 소득처분은 경정 사업연도의 대표자에게 하며 장부보관의무는 법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