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인수한 채권별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62회신일 2001.08.0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괄 인수한 채권별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06

일괄 인수가액을 각 채권의 공정가액이 전체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인수한 여러 채권의 채권별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괄 인수가액을 각 채권의 공정가액이 전체 공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공정가액은 각 채권의 현재가치와 신용위험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두 종류 이상의 대출금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했다.

질의요지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 산정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금융기관 대출금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은 채권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는 각 채권별로 현재가치 및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가액(이하 ��공정가액��이라 함)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일괄취득한 채권인수가액 × ( 당해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 / 일괄 취득한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의 합계액)

정제 정리

질의

두 종류 이상의 채권을 각 채권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각 채권별 취득원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채권별 취득가액은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대가를 부담한 금액으로 합니다. 일괄가격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현재가치 및 신용위험 등을 감안한 각 채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일괄취득한 채권인수가액 × (당해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 / 일괄 취득한 채권에 대한 공정가액의 합계액)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7서3128 심판결정
1998.10.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2 (<time datetime="2001-08-06">2001.08.06</time> 회신), "일괄 인수한 채권별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62)
원 제목: 일괄취득채권의 각 채권별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