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491회신일 2001.07.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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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31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2001.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 법인46012-117(2001.06.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117 공장 진입도로로 쓰는 나대지는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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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491 (<time datetime="2001-07-31">2001.07.31</time> 회신),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56)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계산서 발행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