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뒤 파산종결결정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430,2001.02.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30, 2001.02.26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1. 파산종결결정 후 분배받을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또는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여재산 가액 확정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 중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2. 미리 손금산입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그 가액을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538 (<time datetime="2001-08-03">2001.08.03</time> 회신), "파산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