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의 고유목적 사업은 면세되나?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ㆍ어촌계 및 새마을양식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6.15 → 현재 시행본 2026.03.3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의 종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회계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지도ㆍ보호사업 2. 구매사업 3. 보관ㆍ판매 및 검사사업 4. 신용사업 가. 조합원 및 다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가목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내국환과 보호예수 라.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바. 중앙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사.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용ㆍ가공사업 6. 공제사업 7. 후생복리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9.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5조(회계연도) 지구별수협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