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51
농기계 구입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인가? 위탁영농회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 구입용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영농회사가 농기계 구입용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해당 국고보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기계 구입용도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52
같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동주택을 같은 기준시가 조정기간에 취득·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로 취득일과 양도일의 조정기간이 다르면 해당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653
자가소비 골재도 채취업 수입금액에 넣나?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으로부터 직접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제조를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재료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업과 레미콘제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자가소비 골재를 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묻는다. 직접 채취해 레미콘 원재료로 사용하는 골재는 골재채취업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 소유 골재채취장에서 채취한 골재를 레미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54
사업장 진입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까지 진입을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한 경우 당해 진입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진입로 개설·포장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2487, 1994.12.07.이 제시되었다.
102,655
국민주택 초과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나? 주택조합결성의 당초목적대로 조합원이 자기 집(국민주택초과)을 짓는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건설용역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국민주택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은 건설용역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비조합원에게 국민주택 초과 주택과 상가를 공급하면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656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면세되나요?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대한약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처방전·공정서·의약품집 등에 따라 질병치료에 적합하게 투여하는 조제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공급가액은 투입 약품구입가격, 이윤, 조제용역비 등을 포함한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57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약사법상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겸영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658
하자보수 대신 점포를 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건설 분양한 법인이 동 아파트 미시공 및 하자보수부분을 재시공하여 주는 대신에 입주자들과 합의하여 입주자자치관리위원회에게 법인소유 점포로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해점포의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미시공·하자보수 대신 법인 소유 점포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해당 점포의 시가이다. 점포 장부가액은 약정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02,659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60
버스 차체 광고물 부착 대가는 과세되나? 시내버스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여객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물 부착용역은 여객운송용역의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객운송용역 자체는 면제되지만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용역 공급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661
전문도매업자가 주류수입업면허도 받을 수 있나?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자는 별도의 법인설립 절차 없이 면허요건을 갖출 경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중개업자란 다른 자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자가 주류수입업면허를 받는 방법과 수출입중개업자의 뜻을 묻는다. 별도 법인 설립 없이 면허요건을 갖추면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수출입중개업자는 다른 자의 주류 수출입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62
삼베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것에 한한다.
102,663
본점 집중회계 중 사업장별 포괄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본점과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 양도하는 경우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는 경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쓰면서 지방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본점 집중회계 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2,664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한 거래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회답이 없다. 첨부 질의회신문 부가46015-2890, 1993.12.09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2,665
수익사업 관련 위약금도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위약금과 배상금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66
볼링장 인테리어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와 이용상황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인테리어 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와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구조·용도와 이용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02,667
조합원에게 상가를 대물보상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쌍방합의내용(관리 처분계획 전, 후의 거래내역을 가능한 도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과 증빙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조합원에게 대물보상으로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전 회신문상의 종전건물 및 신축건축물에는 상가건물도 포함되나 나머지 질의는 답변하기 어렵다. 쌍방합의 내용과 관리처분계획 전후 거래내역 및 증빙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102,668
상환기간과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금전대차시마다 개별 약정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대차에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차 때마다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다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69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면 면세되나?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용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속을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2,670
위탁생산 제품도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 후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제조케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조세특례 - 199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업체에 제품을 제조하게 한 경우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자기계정 구입·자기영역 제조·자기 책임과 시장관리 아래 직접 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된다. 질의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2,671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 건축사협회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협회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문제를 물었다. 해당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72
석제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재제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석재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생산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공사현장에 반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재제조업을 겸하는 건설법인이 생산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과세되는 건설공사의 자재로 반출해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재 제조장이 생산한 석제품을 본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73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해도 초과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에 해당한다.
102,674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예금거래금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고 있는 것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 전의 예금거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조사하여 상속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예금거래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예금은 과세대상이고 이전 거래는 입출금 원인과 사용처를 조사해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75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취득자금도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취득자의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본인의 소득에 의한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마련한 자금임이 확인되면 성별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인 소득에 따른 취득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2,676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원인무효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실체적 원인이 없는 등기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에 불과한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2,677
직업훈련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위탁을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범위내의 위탁훈련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실비변상적인 범위의 위탁훈련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교육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78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이나 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79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를 묻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증여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전제로 한다.
102,680
직접 영농을 중단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도 같은 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102,681
대금 청산 후 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가 바뀌나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 매수자의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와 납세의무 판정시점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신고내용으로 청산일이 확인되면 매수자의 취득등기가 늦어도 양도시기는 변하지 않는다.
102,682
명의신탁 자산의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조합 또는 주민 대표에게 명의신탁 했던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가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확정판결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자이다.
102,683
비거주 수증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해당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84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해도 부득이한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3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2,685
상속재산인 어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중 어업권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어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86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다른 재산도 책임지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각 후 상속세 체납액에 대해 상속인의 다른 재산에도 책임이 미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상속재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87
고시된 토지·건물의 양도세 감면한도는?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를 감면하
양도소득세 - 1994.03.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1979.01.01 이전 취득 자산의 별도 규정은 1995.12.31 이내 양도 시 적용되며 한도는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88
사업상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을 이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102,689
사업상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의 제한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2,690
부인된 감가상각액은 언제 손금추인하나?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되어 익금산입된 감가상각액의 손금추인 가능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여야 한다. 손금추인 한도는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이다.
102,691
토지 위 미등기건물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토지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토지 위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02,692
국·공채이자 감면의 수입금액 범위는?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이자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93
교환가액 없는 토지 교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도 보유하던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가액이 없는 물물교환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가액이 없는 토지 물물교환의 과세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보유 토지가 다른 토지를 대가로 받고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102,694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95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이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면 먼저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102,696
재개발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
양도소득세 - 1994.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3406, 1993.10.06이다.
102,697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기타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재촌·자경 요건과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자경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책임 아래의 경작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2,698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자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사실상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99
누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가 그 의무를 진다. 최다 출자자, 경영 지배자, 생계 공동자 및 실질적 경영 참여 직위자 등이 해당한다.
102,700
양도 전 건물을 철거하면 1년간 과세에서 빠지나?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가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4.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인의 요청으로 양도 전에 건물을 철거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이 철거한 경우 자진 철거에 해당하며 일정 요건이면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철거 전에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가 아니었다가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