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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4.03.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회신문을 제시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32
해외이민 등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1937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363, 1991.10.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