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

질의자는 국내의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했다.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대상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당시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 결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질의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는 1세대가 국내의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 당시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과세된다.

3.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 결과 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가 국내의 한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27 (<time datetime="1994-03-17">1994.03.17</time> 회신), "양도 당시 거주자면 5년 보유주택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