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이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자는 그 거래시기에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 없어 분명한 회신을 드리기 곤란하나, 귀하가 소비자로서 국민주택규모초과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주어야 하는 것임.

질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회답

1. 공급받는 자는 거래시기에 공급가액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건설회사에 거래징수당하고, 건설회사는 그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2. 계약서 내용이 없어 분명한 회신은 곤란하나, 소비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신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32 (<time datetime="1994-03-19">1994.03.19</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비에 부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