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금번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과 정상지가 상승율 및 예정통지 절차에 관한 질의이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질의도 포함되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하는 것이며,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함. 따라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2. 귀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임.

3. 귀질의 (다)의 경우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조사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년도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임.

위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4. 귀질의 (라)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

질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 정상지가 상승율, 예정통지서 발부 기간 및 예정통지를 받지 않은 소유자의 가산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 단위로 함. 따라서 금번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1990.01.01~1992.12.31까지임.

2. 귀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율은 44.53%임.

3. 귀질의 (다)의 경우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유휴토지 등을 조사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년도 07월01일부터 08월10일까지 사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임.

위의 예정통지를 받지 아니한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4. 귀질의 (라)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763 (1994.03.18 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통지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