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01
적정유보초과소득 세금은 법인세 등에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법인세등의 범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산정 시 법인세 등의 범위에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세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민세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계산하는 당기순이익을 산정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02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조합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가입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2029, 1993.07.16이다.
102,603
명의수탁 중인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명의수탁 중인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04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 원인으로 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605
농장에서 산 꽃을 화원에서 팔면 과세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결론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
102,606
동일 직장 전근도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의 범위에 동일 직장 내 전근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02,607
국·공채이자 감면계산의 수입금액은 무엇인가? 국ㆍ공채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서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을 말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국·공채이자 소득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08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그 이익은 영업권이며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02,609
단독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는 요건은?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양도가 고급주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양도가액과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기준은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이며 면적은 주택 264㎡ 이상 또는 부수토지 295㎡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10
1993년 이전 농지 교환은 비과세인가? 1993.12.31 이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교환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편의 4분의1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12.31 이전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해 생긴 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가액, 거주·경작, 도시지역 편입 및 환지예정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는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하고 새 농지는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11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안분계산하고 정산한다. 1993년 1월 1일부터 공급받는 매입세액에는 종전 기본통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612
주택 하나를 멸실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철거・멸실한 후 나대지의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철거·멸실하고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13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사고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212, 1994.01.24.이다.
102,614
해외 국제영업부서 경비를 국내 손금으로 처리하나?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는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동
법인세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해외 국제영업부서 등의 경비를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기업 간 거래조건에 따른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해 국내지점에 청구된 비용도 같은 거래조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처리한다.
102,615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인 경우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나대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에 주택이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으로 일부가 양도·수용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16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려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
양도소득세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102,617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거주자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18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있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에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조세특례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송법인의 차고지 이전에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이 있는지 물었다. 현재 시행 중인 조세감면규제법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원문은 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기준으로 답했다.
102,619
사업장별 법인전환에 어떤 양도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물었다. 대상 업종의 거주자는 사업장별로 세액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20
수정신고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그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신고기한내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감면신청을 못 한 중소제조업법인이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춰 수정신고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 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02,621
위헌결정 뒤 구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결정이 있은 날(1992.12.24)로부터 당해 법률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위헌
상속증여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의 증여재산 평가규정을 위헌결정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헌결정일 이후 과세하는 자료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조항은 위헌결정이 있은 1992.12.24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102,622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금은 얼마를 공제하나? 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취득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 34-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23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 근거로 상속세법의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624
총괄납부 승인 없이 일괄납부하면 어떻게 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이 경우 일괄납부
부가가치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관할세무서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납 사업장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하고, 일괄납부한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273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2,625
재개발 건축물 철거비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내의 기존 건축물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비용이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철거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재개발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02,626
외국인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외국인(외국영주권자)가 거주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등)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해지하는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여권사본등)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을 물었다. 거주자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해지할 때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27
공립학교에 시설을 기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ㆍ○○단체ㆍ○○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고등학교에 교육연구시설을 신축해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이나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며 사업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해당 기부가 규정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28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가? 사단법인 ○○후원회는 지급준비금설정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후원회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후원회는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29
비업무용 임대부동산의 유지비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의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이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종합토지세, 재산세, 감가상각비등)을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부동산의 유지관리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면 유지관리비용을 손금불산입한다.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해당 비용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630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는 과세물품인가? VIDEO COMPACT DISK 플레이어는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4.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디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2,631
의료법인 공동투자자의 임차료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공동 투자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는다. 실제 공제 여부는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 등 거래정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32
물납거부 취소 후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과가 아닌 징수단계의 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이므로 부과처분의 아무런 하자없이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환급할
수는 없음.
상속증여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 후 금전으로 낸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수 없다. 물납거부처분의 취소만으로는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102,633
수입판매와 수입대행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무역업체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수입한 재화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수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체가 철강제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입대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판매하면 재화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기재해 수요자에게 교부한다. 수입대행이면 수입대행수수료와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에 교부한다.
102,634
건축자재 구매 발주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발주서가 시중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모래ㆍ자갈ㆍ건축내장재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자갈·건축내장재 등을 구매하기 위한 발주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주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중에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다.
102,635
재개발사업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도시재개발조합은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동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각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805, 1987.10.14를 제시했다.
102,636
월급의 근로소득 간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월 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당해 월의 급여내역ㆍ비과세소득ㆍ의료보험료ㆍ공제대상부양가족ㆍ세액공제 등 개별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
원천징수 - 199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명세서와 주민등록표를 바탕으로 월별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급여와 비과세소득, 보험료,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 개별 상황을 반영해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02,637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사용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638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상가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과 같거나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복합건물 면적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39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640
학술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학술연구단체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학술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의 학술연구용역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환경과학 학술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641
매장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이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전시장소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2,642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불산입되는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공과금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동일 내용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46012-1640, 1993.06.07. 회신을 제시했다.
102,643
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판매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른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해 공사 중이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2,644
복합용도 건축물의 토지는 어떻게 유휴토지를 판정하나? 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유휴토지 해당여부
기타 - 1994.03.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경계구역의 주택·상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상가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용도별 기준면적을 계산해 합산한다. 한 용도의 기준면적 미달분은 다른 용도에서 상쇄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주택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645
조합주택의 5년 보유 기산일은 언제인가? 조합주택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였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사용한 조합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646
수입이자 등은 제조업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지급이자는 그 차입금의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조세특례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지급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이 제조업의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를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손익과 수입이자는 제조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02,647
직장주택조합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주택의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2029, 1993.07.16을 제시한다.
102,648
이면계약으로 양도세 납세자를 바꿀 수 있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 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한다는 이면계약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이면계약의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민사·형사소송의 결과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02,649
6개월 지난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법인세 - 199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의 대손금 처리 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회수하지 못한 수표·어음상 채권은 재산확인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다.
102,650
행정지시상 건축제한도 과세 제외되는가?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안의 공고시점부터 도시설계확정 공고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행정기관장의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과
기타 - 1994.03.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시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로 보아 과세 제외하는지 물었다. 종전 판단은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보지 않아 과세했으나 대법원은 일정한 사실상 규제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간접적인 법령 근거나 행정조치로 토지 사용이 전면 규제된 경우가 판결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