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의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5회신일 1994.03.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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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8

관광객이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 송금으로 관광객 주소지에 보낸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외 반출이 확인된 물품에 관한 세액 송금방법을 물었다. 관광객이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 송금으로 관광객 주소지에 보낸다. 구입일부터 3월 이내의 국외 반출 사실이 출국항 세관장의 구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한다. 구입일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 등으로 확인된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우편 송금 방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원문)

1. 외국인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이 그 재화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 송금 방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장에는 외부에 잘 보이는 장소에 한자(위)영자(,아래)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개첨하도록 하고 있으며,

外國人觀光客免稅販賣場

TAX REFUND SHOP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재화의 국외 반출이 확인된 경우 세액상당액의 송금방법.

회답

1. 관광객이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 송금 방법으로 해당 관광객의 주소지에 송금합니다.

2.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외부의 잘 보이는 장소에 다음 표찰을 게시합니다.

外國人觀光客免稅販賣場

TAX REFUND SHOP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5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외국인 관광객의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56)
원 제목: 외국인 관광객의 물품판매 확인서를 송부 받은 경우 송금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