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501
1990년 유휴토지 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1990년인 유휴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02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업 법인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용도·형태·현황이 불분명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503
새집으로 옮긴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이전·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02,504
새 주택 매입·신축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2,505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는 비과세되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상속인이 속한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을 형제 사이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한 지분은 과세되고 다른 세대인 동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1993.05.27 전에 양도한 경우 상속인별 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06
공동소유 토지 분할의 양도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219, 1992.12.19.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507
개인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없으며 부동산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이 폐업을 하고 폐업신고기한 내에 성실기장에 의해 소득세신고기준 중 업종별신고기준율이상 신고시 신고대로 소득세를
소득세 소득세법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귀속소득을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개인 귀속소득은 원칙적으로 법인소득에 합산 신고할 수 없고, 일정한 폐업자는 신고대로 소득세가 결정될 수 있다. 폐업신고기한 내 성실한 기장으로 업종별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상법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508
상속주택 소유자는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주택의 상속 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 후 1세대 2주택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와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를 언제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방법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102,509
신축주택은 언제부터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할 때 어느 시점부터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하며, 그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02,510
토지 할부금 연체이자는 손금인가 토지가액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할부조건으로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추가 지급 연체이자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한 경우 토지가액으로 처리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지의 할부금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상당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중도금 미지급으로 추가된 연체이자는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를 더해 매입가액을 확정했다면 지급 이자상당액은 토지가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11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언제 신청하는가?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면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서류, 교부요건과 접수기간을 물었다. 필요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면허가 교부된다. 면허신청서는 매년 01월01일부터 0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12
만기 뒤 일반통장 전환 전 이자도 우대되나?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소액가계저축을 당해 저축의 저축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만료일 이후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한 소액가계저축이어야 한다.
102,513
일반통장 전환 후 다른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나? 동일자 개설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를 세금우대통장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세금우대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한 경우, 세금우대계좌 해지사실과 세금우대 배제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세금우대 받고자 하는
조세특례 - 1994.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개설한 세금우대통장 일부를 일반통장으로 바꿀 때 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해지와 동시에 일반통장으로 전환하면 선택한 통장에 우대를 적용할 수 있다. 해지 및 이자소득의 세금우대 배제사실 확인서류를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14
분양대금 완납 후 회사 명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일 경우에 이를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체납 분양회사 명의로 남은 부동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납세자이면 그 부동산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다. 수시부과사유에 따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15
중고 유형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며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한다. 경과연수는 같은령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16
최저한세로 못 받은 세액은 이월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
조세특례 - 1994.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한다. 이월된 금액은 각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질의의 B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자동 해소 실패)
102,517
보증금 수입이자는 어느 연도에 익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계약상대방에게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시 수입이자는 이자를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정확한 적용은 불분명한 약정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18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월별 돼지 최고사육두수 평균에 돼지 한 마리당 기준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목장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519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배합대행은 면세인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사료원재료의 배합을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는 농작업 대행용역은 면세되며 단순한 사료 배합용역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20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으로서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이 대상이다.
102,521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당해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522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돼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일에 세대가 분리되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양도할 때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523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할에는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524
재개발아파트에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 완성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과 근거는 본문에 수록되지 않았다.
102,525
임대주택 거주 중 일시 퇴거 기간도 통산되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 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 퇴거 전후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전세대원이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뒤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해 입주한 날 또는 동의를 받은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26
예정신고 기준인 직전 납부세액은 무엇인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직전과세기간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시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의미를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뜻한다. 매입세액은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527
영업용 건물 일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영업용 건물의 일부에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일부에 주택이 설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102,528
허위계약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 같은법 시행령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계약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29
준공 전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양도소득세가 붙나?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준공 전 계약금과 중도금만 낸 상태에서 전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준공 전 전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후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 양도와는 다르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30
소프트웨어 구입·변경·버전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프트웨어의 구입비용과 업무용으로의 변경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컴퓨터와 함께 일괄구입 함으로써 그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할 때에는 컴퓨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업무용 변경비 및 버전업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입·변경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버전업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컴퓨터와 일괄 구입해 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컴퓨터 가액에 포함한다.
102,531
양도가액만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양도차익 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환산가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02,532
다른 지역 이전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946, 1993.07.10을 제시한다.
102,533
보일러·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아파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보일러 설치비 및 자동화기기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일러와 자동화기기 설치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설치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아파트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534
분양 중 이사한 무주택자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하게 세대전원과 이전한 뒤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첨권 양도가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라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2,535
등기 없이 명의를 바꾸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 변경 사실이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건물·부동산 권리는 원칙적으로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다만 시행령 각호에 따른 등기 불가능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536
별도 세대 자녀가 부친 농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가 부친 명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대리경작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신이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다.
102,537
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의 토지·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중 1억 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이고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102,538
다가구주택 취득가액에 어떤 표준액을 적용하나? 1992년에 신축한 단독주택(다가구)을 1994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1992년 취득 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2.01.01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상의 가감산특례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신축한 다가구 단독주택의 취득 당시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2.01.01 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주택을 1994년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102,539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한 출연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102,540
1990년 말 이전 국세의 우선권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에 도래한 국세와 저당권, 질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권 판단기준은 국세의 납부기한과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1990.12.31 이전인 국세와 담보채권 간 우선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세 납부기한과 저당권·질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4277호) 제5조의 1993.12.31 개정내용에 따른다.
102,541
근무상 이사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생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 이내에 이전과 양도를 마쳐야 한다.
102,542
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나요?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보증금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추면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는다. 우선변제 대상은 해당 임차주택과 그 대지의 환가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543
공유토지 지분 변경 시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 분할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 세목을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724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2,544
겸업자의 한계세액공제액은 어느 업종 수입인가요? 겸업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산입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업종은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 되는 것임
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을 어느 업종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한계세액공제액은 주된 업종의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된 업종은 소득금액이 가장 큰 업종이며 동률이면 수입금액이 큰 업종이다.
102,545
8년 직접 경작은 단순 소유기간을 뜻하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이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했다는 요건이 소유기간인지 실제 경작기간인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스스로 경작한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한 소유기간만이 아니라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546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여러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의 순서로 비과세 주택을 판정한다. 먼저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고르고, 기간이 같을 때 다음 기준을 차례로 적용한다.
102,547
근무상 사유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548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마지막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102,549
3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순서대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02,550
사용기간이 짧은 자산도 현물출자 특례를 받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고, 사용기간의 제한을
조세특례 - 1994.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법인 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