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00회신일 1994.04.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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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2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의 순서로 비과세 주택을 판정한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여러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비과세 주택의 판정 순서를 물었다. 거주기간, 보유기간, 양도 당시 거주 여부의 순서로 비과세 주택을 판정한다. 먼저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고르고, 기간이 같을 때 다음 기준을 차례로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순서에 의하는 것임.

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나)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다)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 방법.

회답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에 따라 다음 순서로 판정한다.

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나)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개 이상이면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다)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개 이상이면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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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4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46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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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0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여러 주택을 동시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56)
원 제목: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