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이사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새로운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 사례는 정해진 이전·양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1.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3. 이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기간은 6월입니다.

2. 질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7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근무상 이사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