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 중 일시 퇴거 기간도 통산되나?

전세대원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뒤 다시 전입하여 거주했다. 이후 그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 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1.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분양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임대주택법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부터 동의를 받은후 입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전세대원이 당해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후, 재전이하여 거주한기간도 통산하는 것임.

질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일시 퇴거한 후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분양 취득하여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거주기간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임대주택법 제13조 단서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입주한 날부터 기산하며, 전세대원이 거주하다 일시 퇴거한 후 다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도 통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3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임대주택 거주 중 일시 퇴거 기간도 통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