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세대 자녀가 부친 농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는가?

부친 명의의 농지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별도 세대의 자녀가 경작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일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3. 귀 문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명의의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녀가 부친 명의의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됩니다.

3.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부친 명의의 농지를 자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8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별도 세대 자녀가 부친 농지를 경작하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