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01
특별소비세 환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수출하고 동 제조업자가 특별소비세의 환급 등을 받아 수출한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소비세의 환급세액 등을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제조업자는 수출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특별소비세 환급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직접 결론 없이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85, 1994.04.1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02,302
토석 채취용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 채취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03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재로서 채무의 입증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자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금액은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차용 시점과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른 입증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04
탱크롤러 차량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유류 운반용 차량(탱크롤러 차량)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차량 및 운반구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 운반용 탱크롤러 차량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차량 및 운반구 중 특수자동차의 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102,305
압류 후 대물변제 등기가 되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체납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체납자의 제3채권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하기로 한 체납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한 후 그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채권자 앞으로 행하여진 경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제3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도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자 명의 상속재산을 먼저 압류등기한 뒤 대물변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02,306
판매장려금 상당액 공제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판매장려금을 거래상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후 재화를 공급할 때에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현금 대신 차후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때 과세표준 처리를 물었다. 공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받은 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회신 본문은 국세청 부가46015-2548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2,307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임차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법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보증금 이외에 기존의 세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자산 구분과 점포임차권 양도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점포임차인 지위의 양도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지리적 여건과 고객확보 용이성을 고려한 지급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권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08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나, 육교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로 개설로 분할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묻는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하여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09
상각방법 변경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 등의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02,310
등록 자동차로 근로만 제공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개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자동차를 가진 개인이 고용관계에서 단순 근로를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개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근로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11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은 감면소득인가? 외국투자가가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 및 잉여금으로서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식에 대한 연체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동 배당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의 연체배당을 받을 때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감면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잉여금으로 지급하는 연체배당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고 이전 사업연도의 우선주식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02,312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구제받는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
부가가치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02,313
결손 보전 후 배당금의 감면율은 어떻게 정하나?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나머지는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배당금의 범위
국제조세 - 199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감면기간의 배당가능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한 뒤 배당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선이익 선배당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이익부터 결손금을 보전한 것으로 본다. 보전 후 남은 이익의 발생 기간에 따라 전액 감면 또는 50% 감면 여부를 결정한다.
102,314
송유관 내부 세척비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취득한 항공유송유관의 송유관 내부 세척비용은 당해 송유관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유송유관의 초기 내부 세척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척비용은 송유관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초기가동과 정상가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102,315
개발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장기보유 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ㆍ공공용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이미 회신한 내용과 비슷하다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903, 1993.07.07을 제시했다.
102,316
건설 중단 주택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채무변제용 매각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17
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과 관련한 사업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16, 1992.08.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2,318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19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취득원인과 무관하게 계상하나?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취득원인에 따라 매각손익을 달리 계상하는지 물었다. 취득원인과 관계없이 모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한다. 합병이나 매입 등 취득원인을 불문한다.
102,320
재전입 후 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 거주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의 임차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합산한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102,321
위자료와 부동산 대물변제는 과세되는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
상속증여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의 증여세 과세와 부동산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2,322
중도금 납부 중 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1435, 1993.05.24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323
임대 다가구주택이 있어도 1주택 비과세되나? 새로 신축하여 임대할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외에 임대용 다가구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이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만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 판정에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2,324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공급자에게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아닌 수출재화 공급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재화 공급자이다.
102,325
지방 본사용 토지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서 면제비율 계산시『수도권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그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 -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본사용으로 먼저 취득한 토지가액이 특별부가세 면제비율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본사 용도로 취득한 대지가액도 수도권 외 본사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26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세액 계산은 토지대장과 공시지가확인원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102,327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1983.04 취득한 10,000주는 의제취득일인 1986.01.01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 실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1993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실제 취득주식인 을법인 주식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1983.04 취득분은 1986.01.01을 기준으로 환산하고 1993.05 취득분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102,328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용될 정상가액에 의함
법인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무상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을 받은 날 타인에게서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 법인22601-1390을 참고하도록 했다.
102,329
리스계약 해지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리스계약의 위약ㆍ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계약 해지로 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30
해외법인 투자도 손실준비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투자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투자 대상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31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332
법인세 경정과 버스 승차권 검인은 어떻게 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게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것이며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으로서 세무서의 검인없이 사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법인의 과세표준·세액 경정 사유와 시외버스 승차권의 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정부가 법인세를 경정하며, 승차권은 세무서 검인 없이 사용한다. 승차권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일종이고, 재사용 가능 여부는 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33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규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적용된다. 법인이 매립공사로 직접 취득한 매립지에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34
경주마를 육용 매각하거나 무상기증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주용의 마필을 수입하여 보유하다가 육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정육업자 등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경주용 마필을 육용으로 매각하거나 승마·번식용으로 무상기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육용 매각뿐 아니라 승마용 또는 번식용 무상기증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육용 변경 후 대가를 받고 매각하거나 협회·축산업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35
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36
노부모 봉양 합가 시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취학ㆍ질병요양ㆍ근무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 1994.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707, 1992.07.07 회신문이다.
102,337
종전 취득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1990.04.04이전에 취득한 건축물(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0.04.04현재 취득 후 6월이 경과한 부동산은 1990.10.0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판정을 유보하는 것이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점을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1990.10.04까지 판정을 유보하고 1990.10.05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예외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338
피상속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의 소득세 납세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
소득세 소득세법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어디로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신고하며 신고가 없으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39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구체적 결론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340
이미 양도된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나?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압류하기 전에 당해 임차보증금이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 양도 후에 행한 세무서장의 압류는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는 압류에 의하여 추심한 금전은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국세기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임차보증금을 세무서장이 뒤에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전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면 이후 압류는 효력이 없고 추심금은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차보증금이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여야 한다.
102,341
차량견인 조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가? 귀 조합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견인업무 지정업체로 구성된 조합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정부업무 대행단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42
판매용 토지의 일시 임대도 업무용인가? 주택을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공장이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용 건축물과 토지를 일시 임대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양도자의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 임대해도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 신축판매를 위해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43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에서 주택 1채(국민주택규모초과)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산입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2,344
기한 후 면제신청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하며, 기한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기한을 지나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도 소득세를 면제받는지를 물었다. 신청기한을 지났더라도 해당 소득이 면제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적용하며 과오납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45
신축주택 취득 전 나머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나머지 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46
어떤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소득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 농민의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범위를 묻는다. 양도 후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02,347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증서로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총액인수약정서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사모사채 인수 문서로서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의 소비대차관계를 약정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48
오피스텔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비용인가?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법인이 분양대행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오피스텔에 대하여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대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토지 등의 양도를 위한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계약 체결이 끝난 오피스텔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49
부득이한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이전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2,350
부득이한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