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51
주택 임대와 일시적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과 분양주택의 임대 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과세 주택을 면세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분양 목적을 유지하며 분양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452
소규모 설비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 혹은 면세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
부가가치세 - 199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설비설계용역 사무소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 결론 없이 부가46015-64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02,453
이전용 신축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하는 동 건물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그 세금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할 사업장 건물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54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원천징수세액은? 금융기관의 지점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중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8항(1994.03.12 신설)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지점이 원천징수한 세액 중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승인을 받아 일괄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이자·배당소득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한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융기관 지점 등의 세액이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55
독립 판매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고용됨이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판매사원이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의 구체적인 경우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56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골프회원권등의 총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자기 책임으로 매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매매는 총공급가액, 판매중개는 받은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각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57
1세대에서 세대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정의에 포함된 세대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 1991.01.03 회신문을 제시한다.
102,458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환산하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 공시자가에 취득 당시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질의 사례에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인 153등급을 적용한다.
102,459
축협에서 산 한우사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료제조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1995.01.01부터는 과세됨)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우사육용 사료를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과 중앙회의 사료제조사업은 면제되지만 1995.01.01부터 과세된다. 직접 구입 시에는 거래징수되지 않았으나 1995.01.01부터는 거래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60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 - 1994.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 고시,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에는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0.01.01. 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미결정이면 정기과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461
정상지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 토초세는 얼마나 환급되는가? 예정결정기간 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사십사점오삼퍼센트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
기타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액을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이다.
102,462
신축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2,463
건물분 추가 부가세 고지의 적법성은 어떻게 다투나? 소관세무서장이 이미 고지 결정한 내용에 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인 바, 이러한 사항은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 이의신청을, 또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할 사항
국세기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인 계약서상 안분계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건물분 추가 부가세 고지의 적법성을 물었다. 이미 이루어진 고지결정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로 다투어야 한다. 처분을 안 날이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102,464
위탁회사의 카드수수료를 대신 내면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위탁매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가 위탁상품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당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위탁매매회사가 부담할 신용카드수수료를 대신 지급할 때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신 부담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매업과 수탁판매업을 겸영하면 소매매출분과 수탁매출분을 구분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65
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증자가 법원판결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수증재산을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그 대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했는지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66
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유증 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67
구공장 분할양도 후 이전하면 감면되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기한(3년)내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법인세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신
조세특례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3년 안에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면제세액 계산 시 신공장가액에는 신공장 준공일까지 취득한 신공장 토지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02,468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여야 한다.
102,469
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가구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가구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가구를 구입하여 가공없이 판매만 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며,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제조장의 과세표준은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
기타 - 1994.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가구를 가공 없이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판매자에게 납세의무는 없으나 제조자와 판매자가 일정한 특수관계이면 제조장의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특수관계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장의 판매가격 상당액을 제조장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2,470
1991년 주택 건설용역은 어느 세법을 따르나요? 1991년도에 다세대 주택 신축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거래 당시의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에 제공한 다세대 주택 신축건설용역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거래 당시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적용 기준은 신축건설용역이 제공된 거래 당시이다.
102,471
타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나?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사용만으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용 토지는 기준면적 초과분만 판정한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르면 바닥면적과 적용배율로 기준면적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472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언제부터 면세되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훈련 등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 이후 공급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과 부수 음식·숙박용역의 면세시기를 묻는다. 1994.01.0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
102,473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세특례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102,474
재차증여 때 어떤 증여세액을 공제하나? 합산기간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합산대상의 각 증여에 대하여 납부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의 합계액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합산대상 각 증여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한도가 적용되며 가산세는 공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75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언제 세액공제받나?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여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 동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금액(인출주식의 취득가액 제외)은 그 금액의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조세특례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인출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한 납입액은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주권예탁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02,476
주민등록번호 끝 네 자리 오류를 단순 착오로 볼 수 있나? 실명확인결과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사항인 것이나, 당초 대리인에 의하여 계좌를 개설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끝4자리 숫자를 틀리게 기재하고 그 4자리 숫자를 비밀번호
기타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좌의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실지명의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단순 착오인지 물었다. 대리인이 끝 네 자리를 틀리게 기재하고 이를 비밀번호로 쓴 경우 단순 착오로 볼 수 없다. 실명확인 결과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해당 오류를 정정할 사항이다.
102,477
과거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세율은 얼마인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의 취득한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54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4.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부터 1983년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 양도하면 세율은 100분의 54이다. 자기 신축 후 보존등기하거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해 이전등기한 경우 등이 취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78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가액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79
박물관 전시 상속재산은 징수가 유예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중 그 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보존 중인 상속재산의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전시·보존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80
상속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며 특정 거래에서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투기성 배제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02,481
주택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대상 거주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 당시 비거주자였다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82
산림복구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받는가? 실제로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훼손 복구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구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무관청이 예치금을 재원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복구하면 법인은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483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별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지분에 따른 공급가액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84
공동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건물신축건설용역을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방법은 한 조합원이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마다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조합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건물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한다. 건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그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85
경상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채무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2,486
업무에 쓰지 않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중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골프회원권의 경우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한다. 개별 회원권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87
금융리스 중도해지 손실금은 손금이 되나? 법인이 리스계약(금융리스)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계약조건에 따라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PENALTY)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구입한 선박의 계약 중도해지 손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규정손실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규정손실금이어야 한다.
102,488
감자 평가액과 지급액이 같으면 과세되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액이 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감자 관련 증여규정의 계산식상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지급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89
가압류·본압류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 또는 본압류에 관련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권은 그 가압류 또는 본압류의 시기에 관계없이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 또는 본압류 관련 채권과 국세 사이의 우선권을 물었다. 압류 시기와 관계없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102,490
이혼 위자료 부동산 환원은 양도인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으로 이전한 부동산을 6개월 이내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2,491
합병 다음 연도에 적립해도 세액감면을 받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법인이 다른법인에 흡수합병되고, 합병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못 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하면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합병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피합병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2,492
면제요건 미충족으로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면 가산세가 붙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면제세역을 추징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법인이 법정요건 미충족으로 세액을 추징당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미납부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삭제 전 법인세법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면제를 받은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02,493
지하보도 사용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기타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일부나 벽면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02,494
건설용지 양도세 감면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한 세액감면신청서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4.0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등록증 사본·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를 붙인 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95
이자를 더해 받는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분할하여 영수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전부를 영수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한 경우 양도 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기타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금에 변동금리 이자를 더해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고 과세표준은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잔금청산일에 확정된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102,496
주민등록 미등재 주택도 비과세되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46014-402, 1994.02.15이다.
102,497
주류수입업자가 백화점·호텔에 판매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자는 수입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 판매할 수 있음
기타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백화점이나 호텔, 연쇄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이들 사업자에게 수입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국세청 고시 제94-23호가 주류소매업자와 의제판매면허업자 등에 대한 판매를 허용한다.
102,498
이후 공시지가 하락 시 토초세를 재계산하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이후 공시지가가 일천구백구십삼년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기타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이후 공시지가가 낮아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해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1993.01.01 공시지가 자체가 낮게 경정되면 재계산하지만 1994.01.01 공시지가 하락만으로는 재계산하지 않는다. 1993년 정기과세는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102,499
인풍 백로술은 리큐르에 해당하나? 인풍 백로술은 제조방법및 공정이 정확하지 않으나, 첨부된 주원료 배합표 및 성분분석표와 상표등으로 볼때 시료는 포도및 강냉이를 발효시킨 증류액에 야생배, 당분등을 첨가하여 엑스분 이도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로서 리큐르에
기타 주세법 1994.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풍 백로술이 어느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배합표·성분분석표·상표 등을 보면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도·강냉이 발효 증류액에 야생배와 당분 등을 넣어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된 주류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500
여러 나지 중 어느 필지를 먼저 과세 제외하나? 유휴 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의 범위 판정 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 과세제외하고 있음
기타 - 1994.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가구의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한 경우 과세제외 순서를 물었다.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과세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