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01
축사를 없애고 토지만 팔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2,402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1989년 12월 31일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1990년 1월 1일 이후 그 지상건축물이 신축된 경우
기타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유휴토지인지를 묻는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01월 01일 이후 건축물이 신축되고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403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규모의 확대”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의 확대 사유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04
점포가 딸린 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 비주택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주택에서 제외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2,405
농민의 주류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수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
기타 주세법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받은 농민 등이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 요건 등을 물었다. 과실주·일반증류수·리큐르 면허에는 법인과 자본금 제한이 없고 최소 제조시설을 갖추면 된다. 주류제조용 주정 수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주류 수출 시에는 주세를 면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06
농민의 과실주 제조면허 요건은 무엇인가?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
기타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받은 농민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주류를 제조할 때의 면허요건을 물었다. 과실주·일반증류주·리큐르 면허에는 법인 여부와 자본금 제한이 없다. 국세청고시 제94-21호에 규정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102,407
주류도매 면허 신청인이나 장소를 바꾸면 신규신청인가?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신청인과 신청 장소가 주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면허하는 것이므로 면허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면허신청이 되는 것임
기타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면허의 신청인 또는 신청 장소 변경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신청인이나 신청 장소를 변경하면 새로운 면허신청이며 판매장 이전과 구별된다. 건물사용승락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포함되고 정해진 면허요건을 모두 갖춰 신청해야 한다.
102,408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나 과세기간 중 비유휴 기간이 있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 명의로 바뀐 건축물은 건축목적·자금 지출·변경 사유 등을 종합해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409
예정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환급가산금 계산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정기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임
기타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1991년 귀속분을 1994년에 정기결정한 사례의 기산일은 1992.07.31의 다음날이다.
102,410
1세대 1주택은 몇 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2,411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한다.
102,412
취득·양도가액에 어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할 개별 공시지가를 묻는다. 취득가액에는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양도가액에는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02,413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임의단체의 사업에는 별도 납세의무가 있다.
102,414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가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102,415
장기도급계약 수입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익금에 산입할 금액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회사계산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하는
법인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익금은 도급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해 계산한다. 작업진행율 기준 수입금액과 회사가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은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한다.
102,416
배우자 재산으로 상가를 사면 얼마를 공제하나요?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00만원 × 결혼년수 + 3천만 원]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재산으로 본인 명의 아파트 복합 상가를 살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정해진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3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한 금액과 3천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17
확정판결로 신탁해지하면 양도세 대상인가?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친족간의 형식적인 재판절차 (화해, 인낙, 궐석 판결 등)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비슷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102,418
독립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설계. 제도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나, 사실
부가가치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조감도와 투시도 작성 대가는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기회신 질의회신문과 첨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02,419
국세를 완납해도 주세 면허가 제한되는가? 국세를 완납한 경우에는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
기타 주세법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를 완납한 경우 주세법상 면허제한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국세를 완납했다면 면허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면허신청 자격요건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세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420
국민연금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금의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국민연금법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연체금의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한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21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02,422
출연재산으로 지분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시 그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부분 취득
상속증여세 -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보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초과부분 재산가액에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출연·취득분부터 적용하되 종전 보유주식도 판정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423
경정결정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경정결정된 거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된 거래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424
개인사업 양수 법인은 창업특례를 받나? 거주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그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거주자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창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법인을 세운 뒤 자신의 개인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25
국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22633-166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02,426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 - 199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가족을 포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이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 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02,427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에 5% 세율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고급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199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주택·미등기 양도자산·특정지역 주택은 제외되며, 질의의 주택은 신축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428
신설 판매장의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받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신설하고 동 신설사업장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본사에서 체결하고 본사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 기재사업장은 임차목적이 전시 및 판매이므로 본사사업장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하고 지급한 신설 판매장 임차료의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은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수취 사업장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2,429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2,430
임차한 직물기계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타인으로부터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직물기계를 임차하여 직물을 제조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직물기계가 설치되어 직물이 완성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물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02,431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면세사업자란 자기가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이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러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건립하는 면세사업자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102,432
입금표에 등록과 다른 업태·종목을 적어도 되나? 업태 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금표 발행 시 등록된 내용과 다른 업태·종목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102,433
이월분과 당해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순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기술개발준비금에 우선하여 적립함.
조세특례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기업합리화적립금과 당해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순서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2,434
종업원에게 유상 제공한 식사는 과세되나?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의료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기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음식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02,435
부속병원 개원 준비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준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개업비로 보며, 다른 수익사업이 개시된 이후에 지출하는 인건비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개원 전후에 지출한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최초 수익사업의 개원 전 인건비는 개업비이며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 인건비는 손금산입한다. 개원준비 인건비가 최초 수익사업 전인지 다른 수익사업 개시 후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102,436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과 가감산율표를 적용해 가액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지방세 사항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102,437
삼계탕 재료를 한 용기에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닭고기(삼계육 : 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비닐봉지에 담은 밤, 대추, 인삼, 찹쌀을 함께 용기에 담아 독립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계탕용 원재료를 한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닭고기와 부재료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02,438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에 어떤 용적률을 쓰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산정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에 적용할 용적율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439
과세용역 대리납부의무는 언제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시기를 묻는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02,440
우유두부도 면세 두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단순가공식품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란 명칭을 붙인 재화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유와 분유로 만든 우유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두부인지 물었다. 우유 및 분유가공식품에 우유두부라는 명칭을 붙인 재화는 면세 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두부는 콩을 원료로 만든 단순가공식품을 말한다.
102,441
지정 전 취득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상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할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당시의 기준
양도소득세 - 1994.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때와 취득 때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른다. 전기 표준액이 더 크면 취득당시 표준액을 적용하고 조정월수는 12월로 한다.
102,442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당해 사업연도 감면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와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하지 못해 적립의무가 이월된 준비금의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부터 먼저 적립해야 하는 것임. <br />
조세특례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이월된 준비금의 적립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준비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적립의무가 이월된 경우이다.
102,443
국민주택건설용 자재 공급은 면세되나? 국민주택건설용 자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재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444
가공한 과일야채스넥은 면세 식료품인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과 농산물 저온보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저온보관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척ㆍ세절ㆍ당침ㆍ동결ㆍ유탕ㆍ조미 등의 가공과 농가로부터 받는 보관 수수료가 판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445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은 면세되는가?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경영자문, 마케팅조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판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과 마케팅조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 제공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2,446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의 비과세판정은 취득일 이후부터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4.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입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의 구체적인 계산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02,447
훼라이트코아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은 표준소득율표상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코드번호 321090)이며, 동 제품의 제조설비에 대한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의 6년을
법인세 - 199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훼라이트코아 제조업의 표준소득률표상 업종과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전자관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이며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6년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설비별번호 1002호를 적용한다.
102,448
산치자 연조엑스 등의 성분과 용도는 무엇인가?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를 물로 추출한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한 것으로 알콜분 23.6%및 증발 잔류물이 52-64% 함유된 것을 말함
기타 - 1994.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치자 연조엑스 등 세 가지 원료의약품의 성분과 용도를 확인했다. 산치자 연조엑스는 산치자 농축액에 에탄올을 혼합한 한방습포제 원료다. 산초 연조엑스와 홉 추출물도 에탄올 추출물이며 각각 한방습포제와 자양 강장제 원료다.
102,449
공유자 한 명의 체납으로 공유토지 전부가 압류되는가? 공유토지 중 당해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 - 199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공유자 한 명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압류 범위를 묻는다. 압류와 매각은 해당 체납자의 지분에만 미친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권리 침해는 없다.
102,450
축사 멸실 후 토지만 양도하면 공제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를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는 나대지와 일정 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부수토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46014-4157(1993.11.22)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