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12회신일 1994.04.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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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02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1세대 3주택자가 순서대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3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순서대로 양도한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과 마지막 1주택의 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12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3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65)
원 제목: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