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51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요?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4.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니커피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니커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102,352
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는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와 미등기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나,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53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기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타인의 사업을 양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사업을 양수해 신규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개시일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개업일이 다르지 않게 하고 계약서·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54
전산조직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 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조직 사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3과 부가46015-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102,355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주택 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
양도소득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주택 거주 후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1351, 1992.06.0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102,356
원단만 제공해 염색을 맡기면 제조업인가? 위탁자가 섬유원단만을 수탁염색업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염색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염색, 기타 가공처리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 위탁자의 사업구분은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원단만 제공하고 염색·가공을 맡긴 경우 사업구분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통계청기준 02210-124와 부가46015-401을 제시하였다.
102,357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식사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가 아니므로 매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퇴직급여 산정기준 포함 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358
면세판매장의 허가·지정·등록은 무엇을 뜻하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허가ㆍ지정 및 등록은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이 있는 여러 법령에 의한 허가ㆍ지정 및 등록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 관련 특례규정의 허가·지정 및 등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이는 면세판매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지정 및 등록을 뜻한다. 특정 법령 하나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여러 법령에 따른 절차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59
신규사업자는 언제까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기한과 업종별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사업개시일은 제조·광업·기타 사업별로 제조, 채취·채광 또는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60
수입 도토리의 국내 공급은 면세인가?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토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토리를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2,361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인가 상속개시일인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02,362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1994.01.01 이후 첨부하지 않는다.
102,363
사업장 이전신고 없이 영업하면 폐업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정정신고 없이 계속 영업한 경우 폐업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364
등록정정 때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에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후에 당해 사업자의 업종을 사실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업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실제 영위하는 영업의 거래정황을 현지 확인한 뒤 업종을 사실판단한다. 자동차판매업 등의 업종구분은 1993귀속표준소득률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2,365
화초 판매 알선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초 판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알선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하며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66
무신고 후 세금계산서만 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제출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 전 설비투자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고유번호만 받은 비영리법인이 별도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02,367
시설투자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업설비를 신축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 시설 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증가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이 증가해 발생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설비의 신축·취득·확장 또는 증축에 따른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368
본점 지시로 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본점의 직원(관리인)을 주재시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원활한 공급ㆍ안전등의 관리만을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직원이 재화 공급 없이 공급과 안전 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본점 지시에 따라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69
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02,370
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한울타리 안에 있는 수개의 주택건물 중 한 채의 건물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다른 주택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의 여러 주택건물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537, 1990.08.13 회신문을 제시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없다.
102,371
미사용 준비금의 이자상당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용기간((2년)내에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동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계산된 법인세액에서 손금에 산입
조세특례 - 1994.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을 미사용하여 익금산입할 때 이자상당가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면서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액에서 손금산입한 경우의 법인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72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하더라
국제조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102,373
이전 후 구공장 양도 시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4.01.01 현재 구공장용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용 토지 등을 1994.01.01 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4.04.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신공장 개시 후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감면비율 계산을 물었다. 부칙 요건에 해당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추징하며, 감면비율은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신공장 가액은 구공장 양도 전 공장이전 완료일 현재의 이전비용과 관련 자산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74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갚으면 과세되나?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부동산을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대물변제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02,375
주택 설계변경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건설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하는 경우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국민주택을 규모 초과주택으로 설계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설계변경 건축허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설계변경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으로 건축·완공한 경우이다.
102,376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은 미등기양도인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당해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받은 신축건물의 취득시기와 미등기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의 보유·거주 요건을 따르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사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2,377
조합주택 취득 전 전원이 이전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문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부산으로 이전한 후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378
공동주택 16호 양도 시 한 채만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되는
양도소득세 - 1994.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16호를 동시에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과세된다. 공동주택의 1주택은 해당 주택 1호를 뜻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9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02,379
민속체육대회 지원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통일원장관에 등록한 한ㆍ중 민간우호협력교류협의회에 민속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민간우호협력교류협의회에 낸 행사 지원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민속체육대회 개최 지원비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 통일원장관에게 등록한 협의회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80
불분명한 질의에도 답변을 받을 수 있나? 질의내용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를 바람
기타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이 불분명한 질의에 대해 답변이 가능한지 물었다.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재질의할 때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102,381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해 다음사업연도에 적립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으면 해당 준비금보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
조세특례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적립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보다 먼저 적립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술개발준비금 상당액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자동 해소 실패)
102,382
개정된 주식평가 규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법 시행규칙 개정시 당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평가 관련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따라 공포일인 1994.02.17.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383
공익목적에 쓰는 출연 토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재산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법정사업은 공익사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출연받은 토지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법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2,384
전철역사 공사비 기부는 기부금인가?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은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ㆍ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만을 말하므로, 고객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거 국가기관과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철역사 등의 공사비를 기부하는 경우 토지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철역사와 부대시설 공사비를 국가 등에 기부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가액 상당액은 법인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업무와 관련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가 아니므로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2,385
친족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대상과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법정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86
조림지와 산림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영림계획 등에 의해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 가액은 다른 물적 공제액과 합하여 1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산림지내의 산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 등에 따라 새로 조림한 산림지와 그 산림의 상속세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9만평 이내 산림지는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 한도로 공제한다. 개발사업지구 토지는 제외되며 산림 자체의 가액은 면적과 금액의 한도 없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87
부산세계무역센타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부산세계무역센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세계무역센타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388
산업기술연구조합의 부과금은 과세되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서 경상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액과 기술연구용역의 제공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조합의 법인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금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상경비 조달금과 기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별도 개발·보급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실제 구분은 부과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89
저작권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 대상인가? 사단법인이 음악저작권자를 위하여 대리ㆍ중개ㆍ신탁관리업(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단체가 징수하는 관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저작권 위탁관리업을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별도로 붙인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46015-76, 1994.03.30이다.
102,390
납부 유형별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경정결정에 의하여 고지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자진신고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신고납부액과 경정고지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고지세액 상당액은 고지납부일 다음 날, 초과액은 당초 경정결정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다. 환급액을 당초 경정결정의 고지세액 상당액과 그 초과액으로 구분한다.
102,391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변경·거부가 가능한가? 상속재산 중 부동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산정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에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92
양식용 굴유생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굴유생(양식용의 새끼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용 새끼굴인 굴유생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굴유생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굴유생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393
공용시설용 협의취득 토지는 세액이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
양도소득세 - 1994.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용 토지를 협의취득한 경우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방위세는 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며 일정한 사업은 전액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02,394
명의신탁 종중재산 환원 시 과세되는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이다.
102,395
부동산 자금출처조사는 언제 면제되나? 부동산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 기준을 물었다. 서면검토 결과 취득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종합하여 자력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102,396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하고,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
상속증여세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환원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환원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환원 자체는 재차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는 당시 규정상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397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 행정소송법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하지만 이 사안의 해당 과세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업단지 지정일이 1993년 11월 12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년 12월 31일보다 늦다.
근거 법령·조문
102,398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언제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기타 행정소송법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지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지정 전이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대법 판결도 지목·취득시기·취득목적·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399
미완료 체비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기타 - 1994.04.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은 체비지의 취득일과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할 수 없는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1년 12월 31일부터 1년 뒤에도 건축물이 없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02,400
종교 고유목적에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기타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업이 아니고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원불교 소유 임야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