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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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합병 신주와 구주 장부가액 차이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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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3 상표권에 부수된 장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계 임차료와 상표권 사용에 필수적인 장비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기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상표권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장비가 상표권의 국내 독점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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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4 토지 선사용 시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과 등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토지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사용수익일이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된다. 사용승낙 약정으로 매매가 확정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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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5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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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7 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뒤 결손부활된 경우 기존 대손처리를 부인하는지 묻는다. 결손부활을 이유로 이미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1997.12.31. 이전 연대보증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고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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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8 임대 의료장비의 매출원가는 즉시상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의료장비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금융리스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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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9 임대자산 회계변경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거래를 판매거래로 변경해 과거 매출원가에 반영한 임대자산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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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을 유보처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도 해당 시행령 본문의 소득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송달 불능으로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뒤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로 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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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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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 법인의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내국법인 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인도만을 위한 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체결 권한을 상습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기 위해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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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3 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어음일수를 달리 정하고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할 때 접대비인지 묻는다. 합리적인 거래이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 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매출채권과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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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 원유저장시설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 제품을 보관·인도하는 원유저장시설이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에만 사용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권한을 상습적으로 행사하거나 주문을 받으려고 제품을 보유하면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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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6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쓰는 자산의 시가를 물었다. 이때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상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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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7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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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8 기술연구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용역 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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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9 채권이 없으면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대상 자체가 없으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채권 양도자에 대한 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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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보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미사용액을 초과해 환입한 준비금은 당초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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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 해외 원격 데이터처리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원격 데이터처리용역 비용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받는 지급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용역은 홍콩 소재 자체 전산실에서 제공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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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 해외 서비스센터의 공동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국적기업인 내국법인이 그룹 서비스센터 비용을 배부받을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된 배부기준에 따라 부담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담액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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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3 최저한세 경정 때 감면은 어떤 순서로 배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법인세를 경정할 때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경정 시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불복청구에 따른 재경정 부분은 신고대로 감면받은 사유를 알 수 없어 회신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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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4 자산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지연 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대금청산일 등 네 기준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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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5 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자에 개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개인주주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범위에는 법인주주뿐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관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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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6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의 자기주식과 을법인 주주의 을법인주식을 교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당사자 유형과 특수관계 및 상장 여부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가액 범위를 벗어나 거래해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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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7 협회가 받은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징수하는 찬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찬조금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정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하는 특별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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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8 호주법인이 받는 시험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관리용역 대가를 뺀 뒤 호주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호주법인이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호주법인이 시험프로그램을 전송하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시험관리용역을 대신 제공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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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9 회사가 주주의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해도 되나? 법인세기업구조조정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된 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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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0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평가방법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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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누락소득으로 준 배당은 과세연도별로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의 누락소득으로 지급한 배당의 연도별 계산과 감면율을 물었다.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선이익·선배당 원칙에 따라 과세연도별 배분한다. 배당 감면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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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적정 임대료와 건물 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물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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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3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이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인수한 주식의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규정상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지만 질의 사례의 인수가액은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질의 사례에는 관련 법인예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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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4 장학금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근로를 조건으로 대여받은 장학금의 과세와 장기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학금 과세는 기존 소득세 회신을, 1년 이상 용역의 손익 귀속은 기존 법인세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와 용역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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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5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법인이 부담해도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 지분매각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추진계획에 따른 주식상장과 구 주권 지분매각 관련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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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6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액 범위에서는 손금에 산입된다. 합병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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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7 청산 중 확정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 확정판결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청산소득 반영과 확정신고 시점을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 계산 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중간신고했다면 소송 종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하여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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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8 대주주의 가수금 포기는 채무면제익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주식 양도 때 가수금 수령권을 포기하면 채무면제익인지 물었다. 법인에 대한 포기이면 익금이지만 양수인에게 수령권을 인계했다면 그렇지 않다. 어느 경우인지는 주식 양수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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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9 스톡옵션 부여법인 분할 시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분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각 법인이 요건을 갖추고 연간 합계 5천만원 한도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부여일부터 해당 법인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행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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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0 제3자가 인수한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발행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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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1 저가 주식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높은 전환가액으로 주식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식 시가가 전환가액에 미달해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모집방법으로 발행하고 전환청구기간 중 전환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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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2 반복 지급 소득도 면제신청서를 매번 내야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면제 소득이 반복 지급될 때 신청서를 계속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소득이 수회 반복 지급되면 최초 지급 시에만 신청서를 제출한다.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이 달라지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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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3 사회문제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문제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교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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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4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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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5 신규 고객 알선수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가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아니면 접대비로 본다. 대부업 법인이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존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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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8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해도 미교부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와 법원 경매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미교부가산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경락 내용과 결과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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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9 기간 미경과 선지급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당해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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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0 미경과 기간의 선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리 지급한 이자비용 중 차입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미경과 차입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에만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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