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합병관계와 회계처리가 반대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75회신일 2003.1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률상 합병관계와 회계처리가 반대면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4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률상 합병관계와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가 반대인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률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계가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상 그 반대로 회계처리되는 경우 법인세 의제사업연도 신고 및 청산소득 신고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질의회신 사례인 서이46012-10058 (2002. 1. 9.) 및 서이46012-10307(2003. 2.1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사항은 부가22601-1724(1992.11.18.) 및 부가46015-2212 (1999. 7.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계가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상 반대로 처리되는 경우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회답

법인세법에 관한 사항은 서이46012-10058(2002. 1. 9.) 및 서이46012-10307(2003. 2.11.)을 참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사항은 부가22601-1724(1992.11.18.) 및 부가46015-2212(1999. 7.30.)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724 공병 회수 보증금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46015-2212 법인 흡수합병 후 총괄납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
서이46012-10058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주면 어떻게 처분하나?
서이46012-10307 합병연도 법인세 신고에 어떤 재무제표를 내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75 (<time datetime="2003-11-14">2003.11.14</time> 회신), "법률상 합병관계와 회계처리가 반대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87)
원 제목: 합병시 의제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