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가진 을법인주식과 교환하려는 거래다. 을법인 주주의 개인ㆍ법인 여부, 두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와 비상장 여부가 불분명하다.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1. 귀 질의의 경우 거래당사자인 을법인의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법인과 을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와 쟁점사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기 1 외의 세무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세목 및 관련 규정과 쟁점사항을 기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갑법인의 자기주식을 을법인 주주가 보유한 을법인주식과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

회답

1. 을법인 주주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갑법인과 을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두 법인이 비상장법인인지 등 사실관계와 쟁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하여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봅니다.

2. 그 밖의 세무 문의는 관련 세목ㆍ규정과 쟁점을 기재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25 (2003.11.07 회신), "자기주식과 다른 법인 주식의 교환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54/